행안부, 국민체감과제 8건 발표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3개 플랫폼과 협의중
부모가 자녀 증명서 온라인으로 대리 발급
노후 주택엔 경보형 연기 감지기 보급 확대
서울광장 등 9곳엔 강화형 볼라드 시범 설치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인증을 마친 판매자에게 별도 인증 표시가 붙는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주택에는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가 단계적으로 보급되고 서울광장과 해운대 해수욕장 등 인파가 몰리는 9개 장소에 차량 돌진 피해를 막기 위한 강화형 볼라드가 시범 설치된다.
김주이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생활안전 4건과 국민편의 4건으로 구성된 '국민체감과제' 8건을 발표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플랫폼에 모바일 신분증 기반 본인 인증 체계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4년 연간 중고거래 사기 피해는 약 10만 건, 총 피해액은 3340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에 모바일 신분증 기반 본인인증체계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판매자가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인증을 마치면 플랫폼 안에서 '모바일 신분증 인증 판매자' 표시가 뜨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현재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 3곳을 대상으로 협의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바일 신분증은 발급 과정에서 대면 확인과 본인 명의 휴대전화 확인을 거치고, 필요하면 안면 인증도 활용할 수 있어 기존 통신사 인증보다 차명·대포폰 악용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주택에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을 확대한다. 화재 사망자의 59.2%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사망 원인의 72%가 연기 흡입인데 따른 조치다. 단개당 8000원 수준으로 설치가 간단하고, 화재 시 85데시벨 경보음으로 대피를 돕는다. 올 하반기 화재보험협회와 협력해 주택화재 사망률이 높은 기초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차량 돌진 사고 대비도 강화한다. 볼라드는 차량이 인도나 광장 등 보행공간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설치하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이다. 행안부는 8월까지 전수 조사를 마치고 9월부터 기준에 맞지 않거나 훼손된 볼라드를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아울러 서울광장·청계광장·해운대·송도 해수욕장·수원역 광장 등 9곳에는 차량 고속 돌진을 막는 강화형 볼라드를 올 하반기 중 시범 설치한다.
강화형 볼라드는 일반 보행자 보호용 볼라드보다 차량 충돌 방어 성능을 높인 제품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5톤 SUV 차량이 시속 96㎞로 정면 충돌할 때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수준"이라며 "지난해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처럼 차량이 보행공간으로 돌진하는 사고에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부모의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를 온라인(정부24)으로 대신 발급받을 수 있게된다. 6월 초 장애인증명서와 여권 재발급 신청을 시작으로, 8월부터 출입국 사실 증명까지 3종에 대해 시범 운영한다. 12월부터는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도 같은 세대 부모가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향후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여권 정보 증명서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관계 부처 협의와 시범 서비스 안정화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카카오·은행 앱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조회부터 청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현금·계좌이체뿐 아니라 페이머니로도 환급받을 수 있다. 12월 서비스 개통 후 2027년에는 AI 국민비서와 연계해 대화형 환급도 가능해진다.
다자녀 가족·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은 올 하반기부터 스마트폰 QR코드 인식만으로 각종 할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제주항공 도민 할인, 롯데월드 장애인 할인 등이 시범 운영 중이며, 테마파크·항공사·박물관·수목원 등으로 적용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건물이 없어 주소가 없는 장소에도 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도 추진된다. 야외 행사장이나 해수욕장처럼 넓은 공간은 현재 포털·내비게이션 서비스가 한 지점만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도착 지점과 이용자가 찾는 지점이 어긋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주소가 없는 장소에서는 길 안내뿐 아니라 119 신고 때도 세부 위치를 특정하기 어렵다. 행안부는 해수욕장 내 파라솔 구역, 매장, 시설물 등 세부 지점별로 좌표값을 부여하면 '해수욕장 1번 구역'처럼 구체적인 위치 안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이 일상 속에서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위험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체감형 과제를 지속 발굴해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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