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부 장관 "논의 시작"
내달 1일 긴급 토론회 열기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기업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지와 관련한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가능성을 모색하는 논의를 시작하고 싶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오는 6월 1일 해당 주제와 관련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이 언급한 사회연대기금 논의는 법인세 등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을 기업·협력업체·지역사회 간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사회적 대화로 풀어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더해져 이뤄진 것"이라며 "재분배 역시 사회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 해법은 사회적 대화"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연구나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반도체는 인공지능(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공기와 같은 존재가 됐다"며 "형식은 민간 기업이 생산한 재화지만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 의제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정운찬 전 총리가 경제민주화는 동반성장이라고 말했다"며 "요체는 노조할 권리 보장과 분배"라고 설명했다. 이어 "1차 분배는 조세를 통해, 2차 분배는 노동시장 안에서 이뤄지는 구조"라며 "두 축이 함께 작동해야 실질적인 분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하청 간 동반성장과 격차 해소 방향을 함께 찾아보자는 것"이라며 "천문학적 초과이윤 속에서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는데, 노사관계 차원의 동반성장과 한국형 경제민주화를 통해 국부 축적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끌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날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가 가결된 데 대해선 "조합원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기업 내부에서도 이해관계 차이가 커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잠정합의안이 가결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최종 합의가 이뤄진다면 노조와 사용자 모두 합의 정신에 기반해 국민들에게 좋은 제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잠정합의안과 관련해 반도체·비반도체 부문 간 노노갈등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또 다른 난관이 있을 것"이라며 "회사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하고, 노조 역시 함께 출발한 만큼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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