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비정규직위 출범…3년만에 플랫폼·특고 사회적대화 재개

3기 비정규직위원회 발족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다섯번째)과 정찬호 경사노위 3기 비정규직위원회 준비위원장(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위원회 참여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3기 비정규직위 발족식 및 제1차 회의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경사노위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세 번째 비정규직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플랫폼·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3년 만에 재개된다.

경사노위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3기 비정규직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비정규직위는 비정규직 및 권리 밖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사회안정망 확대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의제별 위원회다. 지난 1기(2020~2021년), 2기(2021~2022년) 활동 이후 3년 만에 다시 출범했다.

정찬호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공동의장이 3기 비정규직위 준비위원장을 맡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전태일재단,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노동공제연합 풀빵, 경기도노동단체연대회의 등 현장 단체들이 위원회에 참여한다.

정 위원장은 "3기 비정규직위는 지난 1·2기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뿐 아니라 기존 제도와 조직의 경계 밖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권리 밖 노동자의 목소리까지 사회적 대화 속에 담아내고자 한다"며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특고 노동자의 확산 등 새로운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선 현장체감적 논의와 실사구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위는 전체회의를 중심으로, 필요 시 의제별 팀회의를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연구자 발표, 현장 사례 검토, 이해관계자의 공론화 과정 등의 방법과 절차를 통해 정책 및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향후 위원회 논의 결과가 정책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정부·현장과의 연계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번 3기 비정규직위는 다양한 현장 단체와 조직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대표성과 현장성이 한층 확대됐다"며 "3기 비정규직위가 변화한 노동 현실에 맞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방향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