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
[파이낸셜뉴스] 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과 모욕적 표현이 담긴 게시글 수천건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올린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플랫폼 등에 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 관련 허위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올려 유가족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세월호는 짜고 친 대국민 사기이자 연출된 것', '여객기 사고는 시체팔이를 한 사기극', '이태원 사고는 더미를 놓고 시체놀이를 한 부실한 영화'라는 취지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게시한 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 관련 허위 글은 모두 3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유가족들은 수사 과정에서 "참사 자체를 부정하는 게시글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겪었다"고 진술하는 등 장기간 반복된 2차 가해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구속은 지난해 7월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이후 세 번째 구속 사례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비하하고 허위 주장이 담긴 영상과 게시글 약 700건을 반복적으로 올린 60대 남성을 구속했다. 지난달에는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비방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50대 남성을 구속한 바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내외 플랫폼과의 공조 체계를 확대해 사회적 참사 관련 2차 가해 게시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악성 게시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무관용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회적 참사를 조롱거리 소재로 삼아 허위정보를 반복 유포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영역을 벗어난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적 아픔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온라인상 혐오와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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