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129만명 이용 기관 안전 정보 전면 공개
유보통합 8331억 중 '마음건강' 예산 항목 없어
[파이낸셜뉴스]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실내 공기질, 소방대피 훈련 등 안전 현황을 학부모가 직접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정보망 활용법이 공개됐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영유아 교육·보육에 8331억원의 대규모 예산을 쏟아부으면서도 이번 보고서가 핵심 과제로 제시한 영유아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전담 예산 항목은 공개된 내역에서 확인되지 않아, 정책 방향과 재정 투입 간 불일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영유아 68.6% 기관 생활… 안전 수치가 선택 기준 된다
31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제6호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총 3만4863개소다. 이곳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129만2686명으로, 같은 해 4월 기준 전체 영유아 인구 188만3720명의 68.6%에 해당한다. 세 명 중 두 명이 하루의 상당 시간을 기관에서 보낸다.
학부모는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과 '유치원 알리미'를 통해 교실 공기질 점검 결과, 정기 소독 여부, 음용수 수질검사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소방대피 훈련 실시 여부, 가스·전기·놀이시설 점검 이력도 조치 결과까지 항목별로 공시된다. 유치원 알리미에서는 미세먼지와 교실 조도 관리 현황도 추가 제공된다. 환절기나 감염병 유행 시기에 기관을 비교하는 실질적 기준으로 쓸 수 있다.
■영아기엔 애착, 유아기엔 공격성… 학부모 불안의 진화
이번 보고서는 시설 안전을 넘어 영유아의 정서·심리적 안녕, 즉 '마음건강'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 교육부 위탁으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영아기 학부모는 '애착 형성과 정서적 안정'을 가장 우려한다. 자녀가 유아기로 접어들면 걱정의 무게중심이 '사회성 부족, 주의집중·충동성, 공격성 등 행동조절 문제'로 이동한다.
마음건강 프로그램 이용 시 학부모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전문가의 자격과 신뢰성'으로 응답자의 60%가 꼽았다. 이용 편의성(17%), 비용 부담(15%)이 뒤를 이었다. 프로그램 제공 방식으로는 자녀가 평소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 중심의 서비스를 선호했다. 일선 교사들도 정서 상태를 조기에 포착할 선별검사 도구와 부모 상담 체계를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꼽았다.
■8331억 예산, 마음건강 전담 항목은 없다
정부 의지는 숫자로 확인된다. 교육부는 2026년 영유아 교육·보육 질 제고를 위해 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하고 8331억원을 편성했다. 4~5세 무상교육·보육 확대에 4703억원,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1:3→1:2)에 3262억원, 아침돌봄 교사 수당 신규 지원에 365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공개된 주요 항목을 보면 예산 대부분이 물리적 인프라와 비용 지원에 집중돼 있다. 이번 보고서가 학부모와 현장 기관 모두의 핵심 수요로 확인한 정서·심리 지원을 위한 전담 예산 항목은 교육부가 공개한 편성 내역에서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다.
보고서 연구진은 "보육·교육기관과 가정,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유아교육진흥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이 영유아 마음건강 정책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정작 이 체계를 뒷받침할 재정 계획이 빠져 있다는 점은 이번 발표가 남긴 숙제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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