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노조, '춘투' 대신 '춘공'…위기 직시하고 노조가 먼저 혁신 선언
국내 대기업 노조 '영업이익 N%' 요구…경총 "R&D·미래투자 재원 잠식"
IMD 노사관계 평가 53위…'효과적 노사관계' 기업인 선택 5.3% 최하위
■분배 요구·과격 투쟁…노사관계가 국가경쟁력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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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요타 노사관계의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며 국내 노사관계의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경총은 최근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3대 문제점으로 △기업 이익 분배 요구 등 분배적 교섭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인한 산업현장 혼란 증가 △파업 만능주의·과격투쟁 만연을 꼽았다. 국내 주요 대기업 노조들은 영업이익의 10~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등 단기 이익 분배에 집중하는 교섭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이 같은 과도한 이익 분배 요구가 산업 대전환기에 필수적인 연구개발(R&D) 및 미래 기술 투자 재원을 심각하게 잠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에는 한 달 새 1011개 하청 노조(조합원 약 14만6000명)가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원청교섭 쟁취'를 내세우며 7월 15일 총파업과 대규모 도심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낙제점이다. 2025년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 종합 순위는 69개국 중 27위였지만, '노동시장' 순위는 53위에 그쳤다. IMD가 2025년 2~5월 전세계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의 매력 요소를 조사한 결과 '높은 교육 수준'은 82.9%로 1위였지만, '효과적인 노사관계'는 5.3%로 15개 항목 중 최하위였다.
경총은 "최근 우리나라 노조는 노사의 윈윈(Win-Win)을 위한 장기적인 미래 생존이나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이익 분배에 집중하는 교섭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분배적 교섭에 매몰된 대기업 정규직 노조 중심의 기득권 지키기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위화감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춘투'에서 '춘공'으로…대립에서 협력으로
반면 도요타 노사는 올해 노사협의회를 통해 상생의 노력을 강구했다는 평가다. 우선 키토 케이스케 노조 위원장은 지난 2월 25일 열린 1차 노사협의회에서 "품질 문제로 인한 빈번한 가동 정지와 프로젝트 지연으로 고객은 물론 자동차 산업에서 일하는 550만 명의 동료들에게 큰 폐를 끼치고 있다"며 "기존의 연장선상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도요타는 최근 소형차·디젤 엔진·충돌시험 인증 부정행위와 5세대 프리우스 리콜 등 잇단 품질 문제를 겪었다. 분배를 요구하기에 앞서 회사가 직면한 현실을 노조 스스로 냉정하게 인정한 것이다.
아울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 방식의 근본적 혁신도 강조했다. 키토 위원장은 지난 3월 4일에 열린 2차 협의회에서 "회사만 기다리거나 남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며 노조의 주도적 혁신의 주문했다.
특히 현대차 노조를 비롯해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담은 요구안을 사측에 보낸 것과 달리, AI 도입과 관련해서도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아키야마 다이키 부위원장은 지난 3월 11일 열린 3차 노사협의회에서 "AI를 도구로서만 쓸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기술은 무엇인가, 나의 부가가치는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꿀 각오로 마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최근 노동계에서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의 N% 지급과 같은 과도한 이익 분배를 요구하며 투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서 판매량과 영업이익 모두 압도적 1위 기업조차 전례 없는 위기감 속에서 노조가 먼저 생존 전략을 고민하고, 노조가 먼저 움직이겠다고 결의해 전사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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