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번 6·3 지방선거 기간 여야는 지역 공약 경쟁 외에도 각종 정책·입법 논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 여부부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와 재판 문제를 둘러싼 특검법 논쟁, 반도체 초과이익 국민 환원론,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논란까지 다양한 이슈가 선거판의 변수로 부상했다.
장특공제 폐지 논란…수도권 표심 흔든 부동산 쟁점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장특공 폐지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장특공이 장기간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폐지 시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박수영 의원 등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의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선거 이후로 개편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장특공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수도권 1주택자와 은퇴층, 장기 보유자들의 관심을 끌며 선거 기간 대표적인 부동산 쟁점으로 부상했다. 특히 서울·수도권 지역에서는 실수요자 보호와 조세 형평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면서 여야 모두 관련 여론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검 공소취소권 논란…사법개혁이냐 '셀프 사면'용이냐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으로 이뤄진 기소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정 사건과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안은 여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됐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법학 이론적으로도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역시 "지방선거 이후 결정하자"고 공개적으로 만류했다.
결국 민주당은 지난 5월 초 당내 의견을 수렴해 법안 처리를 선거 이후로 미루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계기로 '국민무시·공소취소 저지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는등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이는 추후 부울경 등 보수세가 전통적으로 짙은 지역에서의 보수 유권자 결집으로 이어졌다는 게 중론이다.
'반도체 초과이익'은 누구 몫? 성과급 파업·국민배당금 논쟁
이를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야권에서는 "기업이 번 돈을 뺏어다가 나눠주겠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라며 "공산당이나 하는 일 아니냐"고 공격했다. 반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당 차원에서 논의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학계의 학문적 연구와 고찰이 선행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스타벅스 탱크' 논란에 5·18 공방까지…진영 결집 나선 여야
민주당이 해당 논란을 5·18 모욕 처벌 입법 추진으로 연결하자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와 과도한 정치 공세 문제를 제기하며 맞섰다. 장동혁·송언석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커피 마실 자유도 없나"라며 선거운동 과정에서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공개하며 맞불을 놓기도 했다.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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