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매 지방선거마다 최대 이슈는 부동산이다. 이번 선거 역시 여야가 제시하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와 전월세난 해소 방안에 주목이 쏠렸다. 해법은 대동소이했다. 주택 공급 확대로 모아졌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부동산 세제개편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공약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방법론도 유사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해 활성화시키는 한편, 공공주택도 함께 늘리는 것이다.
눈에 띄는 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기준으로 주택 공급 공약을 앞세우는 정도의 차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정당 정책 1순위로 '주거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을 제시했다.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위해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도 1순위 공약으로 '멈췄던 공급에 속도를, 압도적 주택공급'을 내놨다. 핵심전략정비구역을 지정해 3년 내 8만5000호를 착공시키고,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병행처리하는 등 정비사업 절차를 단축해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로써 2031년까지 총 31만호를 착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오 후보는 2순위 공약도 주택 공급책을 제시했다.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를 짓고 민간임대를 지원해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장기전세주택 10만6000호 포함 공공임대주택 12만3000호에 공공분양주택 6500호 등이다. 민간임대 보조를 위해서는 주택진흥기금을 동원해 빌라 등 비(非)아파트 다세대주택 건설업자들에게 2%대 고정금리 자금을 지원한다.
반면 민주당은 주택공급책을 5순위 정책으로 선관위에 등록했다. '국민생활안정·돌봄지원·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의 일부분으로 담았다. 공공주택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203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27만호의 신규주택을 착공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 선관위에 등록한 5개 우선순위 공약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 30분 통근도시와 5도심·6광역 체계를 목표로 한 교통인프라 확충을 앞세웠다. 별도 공약 발표를 통해 2031년까지 36만가구 주택을 착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내용은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와 공공주택 13만호 공급, 빌라 등 다세대 임대주택 지원 등 오 후보와 유사하다.
우선순위는 다르지만 여야 모두 민간 재개발·재건축 촉진과 공공주택 확대로 공급을 늘린다는 방향은 같다.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은 세금이다.
부동산 증세의 진원지는 민주당이다. 표심을 고려해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지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을 비롯한 보유세 인상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보유세율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언론을 통해 필요성을 제기하며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정원오 후보도 서울 표심을 의식해 무소득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감면과 장특공 현행 유지 등을 주장했지만, 기본적으로 조세정책은 중앙정부의 몫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정부·여당의 세제개편 움직임을 공세 지점으로 삼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선거 후 '세금폭탄'을 터뜨릴 것"이라는 이목을 끄는 구호를 내세워서다. 장특공 논란 때에는 정 후보에게 입장을 내놓으라 압박하기도 했다.
오 후보의 경우 정부가 증세를 추진하더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참석자로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건의하겠다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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