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승인없는 이란戰 중단' 결의안 美하원통과…공화4명 이탈

압박 받는 트럼프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주둔 미군 철수 또는 의회 승인 획득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공화당 의원 4명이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지면서 4개월째 이어지는 이란 전쟁에 대한 공화당 내부 불만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현지시간) 미 하원은 전쟁권한법에 근거한 이란 철군 결의안을 찬성 215표, 반대 208표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거나 전쟁을 계속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표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수행 방식에 대한 의회의 공개적인 견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전쟁 권한 개입 시도를 사실상 무시해 왔고 공화당 역시 대통령에게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실제로 공화당 지도부는 2주 전 해당 결의안 표결을 전격 연기했다. 당내 반대 표가 예상보다 많아 결의안 저지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전쟁이 장기화되는 동안 종전 협상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고 중동 긴장이 계속되면서 공화당 내에서도 회의론이 확산됐다. 결국 민주당이 전쟁권한법상 강제 심의 절차를 발동하면서 공화당 지도부도 더 이상 표결을 미룰 수 없었다.

이번 표결에서도 공화당 의원 4명이 당론을 거스르고 민주당에 합류했다. 톰 배럿(미시간),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워런 데이비드슨(오하이오), 토머스 매시(켄터키)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공화당 의원 대부분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 편에 섰다.

이들은 이란이 미국에 임박한 위협을 가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민주당의 결의안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공세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해외 군사작전 개시와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의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간다. 다만 실제 효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의회의 전쟁 권한 제한 시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회의 결의만으로 대통령에게 철군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결국 법적 강제력을 확보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나 상·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따른 재의결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의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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