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참정권 침해...부정선거는 음모론" 법무

관련 시위 나흘째 계속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면서도 부정선거 주장을 놓고는 우려를 표명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태의 혼란을 틈타 일각에서 또다시 준동하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이들 극단세력의 불법적 폭력·위협 행위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일부 극단세력은 참정권을 회복하려는 다수 국민들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에 이미 수차례 허위로 증명된 자신들의 망상과 음모론을 교묘히 뒤섞고 있다"며 "이는 차분하게 문제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찾아가야 할 이번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다.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공동체의 분열을 획책해 정치적 사익을 추구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참정권을 침해당한 국민들의 정당한 분노를 자신들의 망상과 혐오로 치환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존중받아 마땅한 순수한 비폭력 평화 시위를 과격 시위로 변질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국민과 민주주의의 공간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극단세력은 얼씬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국민의 불가침 권리인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문제"라며 "국민의 엄중한 비판을 받아 마땅한 사안이며, 향후 밝혀지는 사실에 따라 철저한 개선은 물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무거운 추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야 모두 이번 사태를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포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신속히 취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