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협상, 법사위 놓고 전운 고조

18개 상임위 배분 힘겨루기

22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 의장단 구성이 완료되면서 여야 간 원구성 협상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구성 협상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운영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히며 여야 간 법사위를 중심에 둔 힘겨루기가 전망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간 원구성 협상은 국민의힘 차기 원내지도부 확정 이후 본격화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일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은 후반기 원구성 협상의 대전제를 법사위 운영권 사수로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위해선 법사위 장악이 필수적이다. 법사위는 고유 권한인 체계 자구 심사를 통해 타 상임위 법안의 통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사실상 국회에서 '상원'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법사위의 막강한 권한은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 법안 처리 과정마다 주목받았다. 22대 국회 전반기에서는 개별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마저도 법사위가 제동을 걸거나, 일부 조항을 추가해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하는 등의 사례도 적지 않았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무위원회 등 국민의힘이 운영권을 쥐고 있는 핵심 상임위에 대한 탈환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무위의 경우, 금융과 자본시장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코스피 상승에 주력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무위 운영권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 민주당은 신속한 원구성 협상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여러 현안이 많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그렇고, 민생과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다.

국정과제나 입법과제가 산적해있다"며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된다. 국민의힘이 빨리 원내지도부 선출을 마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 속도를 내야한다"고 짚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법사위 운영권을 야당에게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