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외쳤지만…국민 절반은 수도권에 몰렸다

수도권 인구 비중 50.86% 기록
독일은 7.5%…기업도 지방 분산
정주여건 중심 균형발전 전환 제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가균형발전이 수십 년째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되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LH 토지주택연구원이 발간한 'LHRI Focus' 제79호에 따르면 국내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난해 기준 50.86%를 기록했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국민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셈이다.

수도권 집중은 인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제력과 기업 본사도 수도권으로 쏠려 있다.

국내 100대 기업 가운데 79개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균형발전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됐음에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완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와 혁신도시 조성,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이 이뤄졌지만 인구와 일자리, 기업 집적 효과를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다.

연구원은 독일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독일 수도권인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지역의 인구 비중은 7.5% 수준에 머문다. 대신 함부르크와 뮌헨, 프랑크푸르트, 슈투트가르트 등 여러 도시가 산업과 일자리 기능을 나눠 맡고 있다.

대표 기업들도 지방도시에 자리 잡고 있다. 폭스바겐은 볼프스부르크, BMW는 뮌헨, 메르세데스-벤츠는 슈투트가르트에 본사를 두고 성장했다. 특정 도시로 기업과 인구가 집중되기보다 지역별 산업 거점이 형성된 구조다.

수도권 인구 집중도(왼쪽)와 100대 기업 본사 분포 현황. LH 토지주택연구원 제공

한국과 독일의 정책 접근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이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 중심의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다면 독일은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서비스 확충, 인재 육성 등에 무게를 뒀다는 것이다.

특히 독일은 단순히 공장이나 기업을 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문화·교통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지역에 사람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했다.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역할도 적극 활용했다.

수도권 집중이 주택가격 상승과 교통 혼잡, 지역 소멸 우려 등 다양한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균형발전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지방 미분양 증가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 확대 역시 지역 격차 심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앞으로의 균형발전 정책은 기업 이전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의 생활 여건과 정주 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서비스 확충이 향후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과제로 꼽혔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