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반도체 초과세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투자해야"

"일반 재정지출 소진은 배제"
"잠재성장률 회복 위한 장기투자 중심 고민"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활용 방안과 관련해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의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묻는 질문에 "초과세수의 활용 방안과 초과이윤 활용 방안은 완전히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논쟁이 많다. 빚을 갚자는 의견도 있고 펀드를 조성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저희도 나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반 세수처럼 취급해 지출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일반 세수로 취급해서 재정지출로 소진하는 것은 배제해야 할 것 같다"며 "부채 증가와 관계없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쓰는 것은 재정의 역할을 포기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국가채무 상환론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빚이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니다"라며 "현재 1조원의 가치와 10년 후 1조원의 가치를 비교했을 때 현재 1조원 가치가 높으면 써야 하고, 미래 가치가 높으면 갚거나 나중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초과세수 활용의 기준으로 잠재성장률 회복을 제시했다. 그는 "국가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인구도 줄고 노동생산성도 그렇고 숫자상 계산이 다 나온다. 그래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초과세수는 예상을 벗어난 것이어서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의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투자 대상으로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반도체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투자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다음 세대, 청년세대가 지금 매우 어려운데 미래를 위해 투자해놓으면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매년 씨를 뿌려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를 심는 것처럼 당대에는 수확이 안 되더라도 30년, 50년, 100년 뒤 후손들이 쓸 수 있게 숲을 가꾸거나 부가가치가 높은 과수를 심을 수도 있다"며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때가 아닌가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한 장기투자를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 초과이윤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영업이익 배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에 완전히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며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는 주장은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지만 새로운 상황이 도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초과이윤 문제는 국가산업정책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의제"라며 "논쟁 자체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칫 잘못하면 새싹을 밟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하되 모른 척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은 국내에 제한되는 논의가 아니라 국제무역질서에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매우 어려운 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e-mail] 성석우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