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 이전은 집중효과 떨어져"
"지방 우선 정책, 재정지출서 확실히 지킬 것"
"다음 지선까지는 지방 행정통합 어려울 듯"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공기업 지방이전과 관련해 "지금 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처럼 공공기관을 여러 지역에 분산 배치하는 방식보다 특정 권역에 집중 배치해 지역의 자생 기반을 키우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공기업 지방이전 시점을 묻는 질문에 "공기업 지방이전은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지방이전은 사실 기업이나 문화 정주여건 개선, 교육과 산업 인프라 구축에 비하면 크지 않다"며 "보내놨더니 차를 타고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주말에 다 서울로 가는 일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하긴 하되 분산시켜 놓으니 집중효과가 조금 떨어져 자체 에너지 발생이 적다"며 "그래서 이번에는 몰아서 보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방균형발전 방향으로는 '5극 3특' 체제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5극 3특으로 재편해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 대경권, 수도권 중심을 만들고 에너지를 모아 자체적으로 순환할 수 있게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5극 3특 체제를 통해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지방에 대한 정책적 우선권 부여, 재정지출에서 지방 중심은 확실하게 지켜가야 할 듯하다"고 했다.
광역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다음 지방선거 전까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미 국민이 뽑은 대표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만두고 중간에 시의원, 도의원이 그만두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이라며 "한다면 다음 지선이나 돼야 할 텐데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충남·대전은 반대가 됐고, 대구·경북은 내부 반발도 있었다"며 "억지로 밀어붙이기 어려워 결국 광주·전남만 통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전남 통합에 따른 혜택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통합하면 손해 보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다"면서도 "먼저 통합했고 법률상 우선하도록 돼 있어 아무래도 먼저 하는 데가 혜택을 보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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