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투표농단 특검법' 발의.."민주주의 농단 세력 심판대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시간이 연장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찾아 취재진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8일 '6·3 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지난 3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부패 의혹 일체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김은혜 의원은 이날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초이며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행사하는 가장 신성한 권리"라며 특검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선관위와 이재명 정부는 한 표의 소중함, 주권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를 짓밟고 그 과정에서 국가폭력까지 동원했다"며 "실체를 구명해 민주주의를 농단한 세력을 법의 심판에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특검법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범죄 의혹 △청와대 및 정부의 관리소홀 및 책임 회피 등 의혹 △시민 집회에 대한 국가폭력 의혹 △선관위 부정부패 의혹 일체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특검 후보자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임명하도록 한다. 특검보는 4명을 두며,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면, 파견 공무원 40명으로 특검팀을 구성한다.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2회에 한정해 각 30일 연장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실시한 뒤, 특검과 개헌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거대여당인 민주당 주도의 국정조사로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국민의힘이 추천한 특검의 수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 대표가 특검을 하자는 취지로 말씀했다"며 "민주당도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