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쟁부, 美에서 활동하는 중국군 관련 기업 목록 업데이트 알리바바·바이두·BYD 등 中 빅테크 대거 포함 중국 정부 기관과 연관되어 중국군에 기여했다고 판단 명시적인 제재나 통제는 없지만 거래 부담 늘어 지난 2월 관보 게시 직후 삭제됬다가 다시 공개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정상회담으로 중국과 화해 분위기를 만들었던 미국 정부가 알리바바, 바이두 등 중국IT 대기업들을 중국군 연계 기업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업들은 이번 조치로 명시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향후 관련 사업에서 미국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할 수도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전쟁(국방)부는 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국방수권법(NDAA) 1260H조의 법정 요건에 따라 미국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운영되는 중국 군사 기업들의 업데이트 목록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1260H는 중국군을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중국의 군사 기업 목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목록은 미국 전쟁부가 작성·관리한다.
해당 명단에 올랐다고 해서 미국의 수출 통제나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명단에 포함된 기업들은 향후 미국 전쟁부가 계약을 맺거나 조달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쟁부에 납품하는 공급업체 및 미국의 다른 정부 기관들은 해당 명단에 오른 기업들을 경계할 수밖에 없다.
전쟁부가 작성한 명단에는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 중국 인터넷 검색 포털 바이두, 전기차 기업 비야디(BYD), 인공지능(AI) 기업 텐센트 등이 포함됐다. 전쟁부는 해당 기업들이 중국 정부 산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 또는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전쟁부는 알리바바와 바이두에 대해 "MIIT와 연계된 중국 방위산업 기반에 대한 민·군 복합 기여자"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비야디를 두고 "SASAC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으며, MIIT와도 간접적으로 연계된 민·군 복합 기여자"라고 지적했다.
앞서 1260H 관련 명단에 올랐던 중국 낸드플래시 기업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와 D램 제조사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는 등재가 유지됐다. 이들 두 기업은 목록 등재 사유에 SASAC가 간접 소유한 데다 MIIT 및 중국 국방과학기술공업국(SASTIND)과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내용이 적혔다. 이외에도 중국 로봇 기업 유니트리, 자율주행 기업 로보센스, 제약·바이오 산업을 지원하는 우시앱텍도 목록에 올랐다.
중국 국영 회사인 중국해양석유(CNOOC) 그룹의 경우 기존에 소유한 두 법인이 명단에서 제외된 반면, 다른 자회사인 중해석유화학이 추가됐다. 전쟁부는 CNOOC이 중국 정부의 직접적 통제를 받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1260H조 외의 다른 권한에 근거해 이들 개체(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주장했다.
8일 일부 외신들은 전쟁부가 이달 말부터 이번 명단에 오른 기업들과 직접 계약을 중단하고 내년부터 간접 거래도 중단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공개된 1260H 명단은 앞서 2월 13일 미국 정부 관보에 게시되었다가 당일 삭제됐다. 이를 두고 현지에서는 5월 미·중 정상회담을 의식한 조치라는 주장이 나왔다. 알리바바와 바이두 등은 지난 2월 목록 추가 사실이 알려지자 자사를 중국군 관련 기업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예고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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