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어촌기본소득, 영구도입·금액 높이면 일석다조 효과"

이 대통령, G7 참석 계기 벨기에 도착 후 SNS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 엑스 게시글 캡처

【파이낸셜뉴스 브뤼셀(벨기에)=최종근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참석을 계기로 유럽 순방길에 오른 가운데 벨기에 브뤼셀에서 "농어촌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소멸 위기를 맞았던 충북 옥천군의 인구가 농어촌기본소득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룬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히고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원 문제와 관련해 "군단위 현재 예산은 보통 1인당 2000만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원대로 폭증하고 있다"며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농어촌도 살아나고, 귀농귀어도 늘어나고, 지역소멸도 막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루고, 수도권집중에 따른 집값폭등 같은 문제도 완화하고, 행복한 노년도 보장하는 등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벨기에 첫 일정으로 동포만찬간담회를 갖고 "격변하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걱정을 많이 했을 텐데,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더 나은 대한민국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