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광역단위 첫 발대식 열고 본격 운영
고의·상습 체납엔 징수,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연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의 납부 능력을 현장에서 확인해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고의·상습 체납자는 징수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10일 행정안전부에따르면 울산광역시가 광역 지방정부 중 올해 처음으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채용을 마치고 11일 발대식을 열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뒤 4월 채용 공고를 냈다. 36명 모집에 84명이 지원해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실제 납부 능력을 조사한 뒤 개별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제도다. 기존처럼 체납액 징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장 방문과 상담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를 찾아 복지 서비스와 연결하는 역할도 맡는다.
현재 전국 130여 개 지방정부가 채용 공고를 마쳤다. 이는 전체 지방정부의 약 60% 수준이다. 부산, 대구, 인천, 세종 등 주요 광역 지방정부도 7월 중 채용을 완료하고 체납관리단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올해 하반기 운영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 특별교부세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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