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초과이익 국민에 돌려주기 위한 새 매커니즘 필요"

이 대통령, 영국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브뤼셀(벨기에)·서울=최종근 성석우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AI)으로 인해 반도체 기업의 호황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의 분배 방안과 관련해 "초과이익(excess profits)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공개된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초과세수, 초과이윤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초과세수의 활용방안과 초과이윤 활용방안은 완전히 다르다"며 초과세수에 대해서는 단순 재정 지출이나 국가채무 축소보다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의 투자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초과이윤 배분론에 대해서는 "국가 산업 정책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매우 어려운 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긴 하다"며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 끝낼 문제는 아니다. 곧 세계적 공통 의제가 될 것이고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특정 기업이나 사안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정 기업이나 사안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라며 "AI 시대로의 대전환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 질서의 지속과 유지를 위해 언젠가 직면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하신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코노미스트는 이 대통령이 또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반도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덜 개발된 지역에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장려하고 있다며,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는 것도 이 일환이라고 전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동 전쟁 이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려는 의향이 더 줄어들 것으로 봤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이 현재 상황에서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원자력발전을 위한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처리 권한 확보 관련 한미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핵확산 우려에 선을 그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2년 한시로 도입한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카드로 제안했다.

충북 옥천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이후 인구 반등세를 보이며 4년 만에 인구 5만명을 회복한 사례를 공유하면서 2년 한시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사업으로 전환해 지급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최종근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