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24건 선정
경찰청은 지난 5일 '제5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대상자 24건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 지급 규모는 총 2억700만원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저신용자와 사회 초년생 등 금융 취약 계층을 상대로 연 1500%가 넘는 초고금리 이자를 뜯어낸 신종 불법사금융업자를 검거·구속한 부산 동래경찰서 통합수사 4팀 김범수 경위 등 3명이 1500만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됐다.
해당 사건 피의자는 네이버 카페에서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을 사고파는 정상 거래를 가장한 뒤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제공하고 단기간 내 대금을 상환하게 하는 방식으로 불법사금융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유가증권 변제는 금전 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겉으로는 상품권 거래처럼 보이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고리 대부를 하면서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을 오히려 고소해 궁지로 몰았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수사는 수사관의 작은 의문에서 시작됐다. 이후 수사팀은 피해자들에게 사건의 취지와 쟁점을 일일이 설명하며 진술을 설득했고, 어렵게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거래의 실질이 불법사금융이라는 점을 입증했다.
담당 수사관은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채무자는 해당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없다"며 "급전이 필요한 금융 약자들을 노린 불법사금융 범죄는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로 앞으로도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엄정 대응한 사례도 포상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경찰청 서초경찰서 임진우 경감 등 3명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명예훼손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미신고 집회를 연 피의자를 구속 송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들은 허위사실 유포와 공개적 혐오 표현에 엄정 대응해 올바른 집회문화 확립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돼 1000만원의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됐다.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한 경찰관들도 포상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청 위기관리경호과 김지후 경정 등 3명은 포켓몬 행사 당시 주최 측이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대규모 인파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에 행사 중단을 선제적으로 권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당시 관련 112신고가 70건 접수되는 등 안전한 행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신속하게 조치했고 행사는 안전사고 없이 종료됐다.
이밖에도 이번 포상금은 부동산 범죄, 부패비리 엄정대응, 연쇄 방화사건 범인 검거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서 성과를 낸 경찰관들에게 돌아갔다. 선정 대상자들은 앞으로 약 일주일간 세부 공적 검증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될 예정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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