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신고 152% 급증…R&D 분야 가장 많아

권익위, 집준신고기간 운영 결과
총 신고건수 281건…전년比 76%↑
이중 산업·자원 부정수급 48건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가장 많아
가짜서류·허위인력 등록 등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월부터 한 달 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신고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76.7% 증가했다. 이 중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신고는 152.6% 급증했다.

권익위는 11일 이 같은 집중신고 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총 신고 건수는 281건으로, 전년 동월(159건) 대비 76.7% 증가했다.

전체 신고 중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신고 건수는 48건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19건)에 비해 152.6% 급증한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연구개발(R&D)비 부정수급 신고가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2년(2024~2025년) 동안 권익위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적발한 건수는 30건이다.

이에 따라 환수 조치된 금액은 총 223억원에 달한다. 주요 적발 사례는 △연구재료 구매 서류 조작 △연구인력 허위 등록 △연구개발비 목적 외 사용 △연구계획 허위 작성 등으로 추려진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R&D 분야 정부지원금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소중한 재원인 만큼 한 푼도 허투루 사용돼선 안 된다"며 "부정수급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책임을 묻는 한편, 투명한 R&D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