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통합징수를 본격 추진해 흩어져 새어나가던 국가 재정수입을 한곳에 모아 관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국세 징수기관(NTS)을 넘어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KRS)으로 도약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국세청에서 국민주권정부 2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현재 300여개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되고 있는 국세외수입 징수체계를 개편해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통합징수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임 청장은 "국세외수입의 통합징수는 국가 재정 효율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자 국세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가들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한 체납자 실태점검으로 체납자 맞춤형 징수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과 전산 인프라·조직·인력 등 통합징수 기반을 충실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 세정 구현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세무서에 올 필요도 없고, 어디 있는지 알 필요도 없는' 최상의 납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올해 생성형 AI 챗봇･전화상담과 홈택스 AI 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다 구체화된 AI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지속 수집해 정제하는 한편, 과제개발을 착실하게 준비해 상담 서비스를 넘어 세금신고와 탈세적발 등 국세행정 전 분야로 AI 기술의 활용범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본사업에 착수해 과제개발을 완료하면 2028년부터는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맞춤형 세무컨설팅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십년간 축적해온 세무조사 노하우도 AI에 학습시켜 재무제표 등 기업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탈세 혐의가 자동 추출되는 스마트한 탈세 적발 시스템도 구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담합 등 불법행위로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부터 시장 교란행위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부동산 탈세까지 편법과 불공정이 남아있는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법인소유 고가주택과 슈퍼카 등의 사적사용에 대한 검증과 같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탈세행위는 계속해서 근절해 나갈 예정이다. 조세정의의 중요한 한 축인 체납대응을 위해서는 1만명 규모의 체납관리단도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임 청장은 "국민주권 정부 2년차 AI 대전환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체납을 일제 정비하며,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거듭나 국민 중심의 세정을 흔들림 없이 펼쳐가겠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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