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원 화천과 전남 보성, 경북 청송 등 7개 군(郡)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추가됐다. 앞으로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들은 8월부터 내년까지 1인당 월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는다. 기존 10개군에 7개군이 추가되면서 총 17개군이 시범사업지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기본소득의 영구 도입을 언급하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7개 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최종 선정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당초 내년까지 한시적인 시범사업으로 시작됐지만 점차 정책에 동력이 생기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농어촌기본소득을 2년 한시 도입했는데도 이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데,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지 않겠나"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군 단위 예산은 보통 1인당 2000만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17개 군 대상 올해 총 사업비는 예산 기준 약 7609억원(기존 10곳 5843억원, 추가 7곳 1766억원)이다. 국비 3043억원(40%), 도비 2283억원(30%), 군비 2283억원(30%)이다. 도비 부담이 가장 큰 상황이다. 국비 및 군비는 자체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이 가능하지만 도비 경우 여럿 군에게 지원하기에는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전북 순창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군이) 3, 4개만 돼도 도비 자체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이를 어떻게 할지가 앞으로 (사업) 확장에서 가장 큰 포인트다"며 "경북 영양이 풍력발전, 전남 신안이 태양광 발전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거래세가 농특세로 흘러간다는 비판에 "농어촌에 들어가는 돈은 낭비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다"고 말했다.
국회는 인구감소지역 69개군 전체로 농어촌기본소득을 확대할 경우 연 4조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꼽은 농특세는 지난해 9조2000억원이 걷혔다. 국세의 2.5%다. 올해는 13조6000억원으로 추계된다. 농특세 세원은 △소득세·법인세 등 감면세액의 20% △레저새액·종합부동산세액의 20% △코스피 주식 매도할 때 거래금액의 0.15% 등이다. 2024년 농특세 7조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은 증권거래분으로 3조6000억원, 50.9%를 차지했다. 주식 시장이 활성화될수록 농특세가 늘어나는 구조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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