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못 따라가는 분상제… 서울시가 지정 해제 적극 나서라"

市게시판에 해제요청권 행사 요구
분양가 산정방식 현실 반영 안돼
되레 공급 줄고 집값 상승 부작용
시장 상황 반영한 제도 손질 필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서울시가 '해제 요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등장했다. 분양가 규제로 사업성이 악화돼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유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시 온라인 시민제안 홈페이지 '상상대로 서울'에는 "도심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개선 건의 - 서울시 해제 요청권의 적극적 행사를 제안합니다"는 제목의 시민제안 게시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365명이 공감하고 61건의 의견이 달리며 최근 3개월간 게재된 시민 제안 중 가장 큰 관심을 끌었다.

현재 서울에서 분상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다.

분상제 지역은 시세보다 30~40% 낮게 분양가격이 제한된다.

제안자는 "이 지역들은 대부분 노후 도심을 새 주택으로 바꾸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지"라며 "최근 수년간 공사비가 급격히 상승하며 원가 기준의 분양가 산정 방식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정비사업의 진행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가 관내 분상제 적용 지역에 대해 해제 요청권을 적극적으로 검토·행사해달라"며 "전면 해제가 어려운 경우, 원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 시장 가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분양가 산정 방식으로의 전환을 국토부에 공식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상 분상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분상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공사비 상승 등 변화한 시장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분상제가 집값 안정을 위한 제도로 도입됐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신규 공급을 줄이고 기존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며 "정서적으로는 분상제 해제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사비 상승 등 시장 환경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