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투표용지 인쇄량 자체가 부족했던 것은 아니지만 투표소별 분배에 실패했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핵심 사항을 설명드리고자 한다"며 "국민 참정권이 훼손된 데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위 대행은 먼저 논란이 된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과 관련해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 50%는 사전투표율 23.3%를 제외한 개념"이라며 "실제 전체 투표용지 인쇄 비율은 73.3%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파구 전체 유권자는 56만5368명이며 실제 투표율은 65.8%다. 송파구 전체 기준으로는 투표용지가 약 4만2000장 남았다"며 "문제는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했다는 점"이라며 "이는 매우 뼈아픈 실수였다"고 인정했다.
선관위는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 하한선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춘 배경도 설명했다.
위 대행은 "과거 선거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잔여 투표용지가 대량으로 발생해 수백만 장의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보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분실·도난·탈취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면서 "실제 투표율보다 과도하게 많은 투표용지를 인쇄할 경우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사례도 있었다. 사전투표율이 높아지고 본투표율이 낮아지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현장에서는 인쇄 비율 하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전했다.
이어 "짧은 선거 일정 속에서 투표용지 인쇄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에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한 뒤 현장 직원들로 구성된 절차사무개선 태스크포스(TF)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 최저 기준을 50%로 낮추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전국 255개 구·시·군 선관위가 자율적으로 인쇄 비율을 결정하도록 했다.
위 대행은 "현재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가 이번 사태를 조사하고 있다"며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와 국회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경위와 책임 소재가 보다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투표권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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