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적요금제 6개월마다 알려야"… 통신사 "너무 잦다"

의무화 앞두고 고지주기 잠정 결정
이용자 피로·통신사 비용부담 우려

정부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방식에 따라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추천하는 최적요금제 고지 주기를 6개월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5세대(G)·롱텀에볼루션(LTE)을 합친 통합요금제 시행과 연계해 통신사 고객들이 불필요한 고가요금제 대신 더 저렴한 요금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안내하겠다는 조치다. 그러나 주요국 중 고지 주기가 가장 짧아 반복 안내로 인한 이용자 피로감 확대, 통신사들의 업무·비용 부담 가중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통신사들의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화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부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을 만들기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최적요금제 도입 목적은 가계통신비 절감이다.

복잡하고 다양한 요금제 출시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빈번한 고지 주기가 제도 효과를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단기간 바뀌지 않는 이용자들의 데이터 이용패턴, 통신사들의 신규 요금제 출시 주기 등을 감안하면 6개월 주기는 종전과 비슷한 요금제를 반복해 추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잦은 요금제 추천 문자 발송 시 이용자들이 이를 스팸문자처럼 인식해 요금제 이동 효과가 감소할 뿐 아니라 당초 목적과 달리 통신사들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0년부터 관련 제도를 도입한 영국의 경우 약정이 만료될 때 무약정 시 최소 연 1회 서비스·사용량 기준 최적요금제를 고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가 데이터 요금제 이용자들은 다른 혜택보다 무제한 데이터 사용을 가장 중시한다"면서 "단순히 저렴한 요금제를 안내한다고 해서 데이터 사용량이 한정된 하위 요금제로 이동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사들의 각종 비용이 늘어나는 것도 불가피하다. 통상 장문문자(LMS)가 건당 33원인 점을 감안할 때 통신3사 가입자(4660만명)에게 발송하는 안내 문자 1회당 15억4000만원가량이 소요된다.

통신업계 내부에선 2만원대 저가요금제까지 데이터 안심옵션(QoS) 적용, 5G 단독모드(SA) 투자 의무화 등 정부의 지속적인 압박 기조에 불만이 커지는 기류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