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된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
지난 5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기자간담회 자리는 책임감보다 무력함이 앞섰다. 장관은 국가 교육 백년대계를 이끌 수장임에도 "최교진 하면 떠오르는 교육정책은 특별히 고민해 본 적이 없다"며 본인의 비전 부재를 당당히 시인했다. 한 달 뒤인 6월 9일 교육부를 필두로 15개 부처가 합동 발표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최근 10
오피니언
테헤란로기사 804개
국민연금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연금은 단기적 증시 수급이나 여론에 좌우되지 않도록 기금운용의 재무적 전문성과 의사결정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거버넌스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높이고 전략적자산배분(SAA) 허용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며 시장 내 기계적 매도 압력을 완화하려 한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중장기 자산배분 원칙 측�
환율 '1550원'의 경고
'위기는 종종 무감각 속에서 자란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55원을 돌파했다. 개장 기준으로는 17년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환율은 이미 15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장 구간이다. 과거라면 비상상황으로 받아들여졌을 숫자가 어느새 일상이 됐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1540원 돌파가 충격으로 여겨졌지만 시장은 곧바로 더 높은 �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논란
선거 이후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울산·부산 등 비수도권에는 낮은 요금을, 전력을 소비만 하는 수도권에는 높은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구상이다. 수십년간 유지해 온 전국 단일요금제가 끝나는 것이다. 취지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송전탑과 소음, 환경 위험을 오랫동안 고스란히 감내하면서�
'일관성' 있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곳곳에 자기 이름을 새기고 있다. 처음엔 "진짜야?" 하며 실소가 나왔다가 점점 "왜 그럴까" 궁금해졌다. 그래서 그를 이해해보기로 했다. 250달러짜리 지폐를 새로 발행해 거기에 트럼프 얼굴을 넣겠다고 한다. 워싱턴DC의 대표 공연장인 케네디 센터는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간판을 갈았다.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어린이 자산형성 �
AI 주권서 소외된 'AI 머니'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AI)에 전례 없는 투자를 예고하며 '소버린(주권) AI'를 추진 중이다. 이에 맞춰 AI 예산과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런데 빠진 것이 있다. 'AI 머니'다. 파이낸셜뉴스가 지난달 주최한 '제27회 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마이클 J 케이시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미디어랩 산하 디지털화폐이니셔티브(DCI) 수석고문은 바로 이 문제를
‘무노조 경영 철폐’의 후폭풍
이번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노사갈등은 단순한 임금협상 충돌이 아니다. 지난 수년간 노동계와 정치권이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상징적 적폐처럼 몰아붙이며 만들어낸 구조적 후폭풍이다. 2020년 전후 노동계와 정치권은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반드시 해체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 규정했다. 친노조 정권 아래 '무노조 경영 폐기' 구호는 시민단체로 번지며 쏟아졌다. 민주�
빗나간 '5·18 마케팅'
지난 1980년 5월 18일 신군부 세력이 주도한 권력의 국가 폭력에 맞서 광주시민들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피로 맞섰다. 대한민국은 이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매년 5월 18일을 국가 차원의 기념일로 정하고, 엄숙한 슬픔과 연대의 분위기로 채우고 있다. 하지만 올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은 이른바 '데이(Day) 마케팅'으로 얼룩지면서 국민들의 유감과 분노를 사고 �
반도체史에 엄정히 기록될 '성과급 파업'
"상공부가 반도체 생산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미일 선진 공업국과 기술제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일은 터무니없는 조건을 내걸어 결국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포기를 유도하고 있다." 1979년 5월 당시 일간지들이 적어내린 한국 반도체 산업 태동기의 기록이다. "내 나이 73세이지만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전력투구를 해야 할 때가 왔다." 고 이�
대통령도 쓴소리한 노조 총파업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노동조합)뿐만이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작심 발언이다. 특정 회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