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총조사는 정밀한 '민생검진'
우리는 몸에 이상을 느끼기 전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혈액검사부터 정밀 컴퓨터단층촬영(CT)까지 몸속 구석구석을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이유는 하나다.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확한 원인 진단을 거쳐 최적의 처방을 내리기 위함이다.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도 이와 유사하다. 특히 민생경제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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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에 '과함'은 없어
집중호우와 폭염 같은 여름철 자연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해마다 더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달 12일 경남 남해군에는 시간당 50㎜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올해 첫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이어 20일에는 인천과 경기, 전남, 경남 등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며 첫 호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20일 빠른 대응이다. 폭염도 심상치 않�
한반도 평화공존 위한 3대 정책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다. 정부가 출범했던 1년 전 남북 간에는 대화와 교류가 7년 이상 단절된 시기였고, 그 7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는 불신으로 서로를 짓누르기에 충분했다. 이에 더하여 지난 2023년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과 지난 정부의 대결적 대북정책으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었던 시기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고,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평화�
성과와 전문성 기반 인사혁신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룬 정조의 곁에는 '규장각 검서관'이라 불리는 수재들이 있었다. 이덕무, 유득공과 같은 이들은 뛰어난 재능에도 서얼이라는 신분의 한계로 기회가 허락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조는 이들을 파격적으로 등용해 국정의 핵심 인재로 성장시켰다. 능력이 있다면 신분과 관계없이 인재를 선택한 정조의 결단은 실용적 학문과 개혁 정책을 꽃피웠다. 지금 공직�
고유가 시대의 친환경 교통정책
기름값이 오를 때마다 국민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곳은 주유소와 출퇴근길이다. 매일 차로 이동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하루 종일 도로를 달리는 버스·택시·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유가 상승은 곧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진다. 국제정세가 흔들릴 때마다 반복되는 고유가 상황은 우리 교통체계 전반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있다.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으로 에너지 가격
K콘텐츠 저작권 수호 첫걸음
우리의 역사, 생활과 함께 켜켜이 쌓여온 문화는 K콘텐츠의 원천이다. 이 원천을 활용해 K콘텐츠는 마치 비옥한 토양 위에 단단히 뿌리 내린 나무처럼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다. 단 우리 문화산업의 뿌리를 갉아먹는 행태를 제때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K콘텐츠 전성기라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K콘텐츠 수출액도 '2023년
불법스팸 막는 '이중 안전판'
"축하드립니다. 특별 초대되셨습니다. 이란, 미국 이슈로 지금 시장은 공포가 아닌 찬스의 구간입니다. 혼자면 늦고 같이하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직장인 A씨가 최근 휴대폰으로 받은 문자다. 최근 이런 수법이 늘고 있다는 뉴스가 떠올라 신고하고 삭제했다고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처럼 단체 채팅방에 사람을 끌어들여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팀미션 사�
공공기관 개혁은 생존전략
대외환경이 급변하는 시점에 국가경제의 중추이자 대국민 서비스의 최일선인 공공기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현실을 돌아보면 아쉬움이 적지 않다. 공공기관 수는 2010년 286개에서 2026년 342개로 늘어나며 양적 팽창을 지속해 왔다. 과거 분업화 시대에 유효했던 수직적 위계와 칸막이 행정은 초연결·지능형 통합 시대에 이르러 명확한 한계�
'건강 기본사회' 대한민국
매년 4월 7일은 '보건의 날'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출범한 1948년 4월 7일을 기념해 제정된 이날을 우리나라는 1973년부터 기념해 왔으며, 2014년부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로 쉰네번째를 맞이한 보건의 날 주제는 "건강이 기본이 되는 사회, 모두가 누리는 대한민국"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온 보건의료인들의 노고�
꽃 피우는 해외 한국어교육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오늘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이를 기념해 프랑스 내 한국어교육 활성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어교육은 국제 교육협력과 관련해 빠짐없이 논의되는 주제이자 가장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다. 최근 해외 한국어교육이 급속하게 확대될 수 있었던 비결을 이제 누구나 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BTS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