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얄미운 앵무새처럼 설치는 자들부터 치워라" 양보 없는 요구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유화책을 제시하며 의료계와의 대화를 시도하는 가운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자는 재차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을 요구했다.  의협 회장 "박민수, 조규홍, 김윤이 사태 해결의

2024-04-23 14:31:13

정부 브리핑 '침묵' 지속..전공의들 "朴차관 경질하고 책임물어야"

[파이낸셜뉴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지 9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는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전반에 대한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1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전날인 9일 이후

2024-04-15 14:18:45

경찰에 사건 쌓여 수사부서 기피 1순위로... 검·경 모두 책임감 약해져 국민들만 피해 [검수완박 합헌 1년 (下)]

"수사 기관의 수사 역량을 대폭 축소시키고 효율적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했다." 모성준 대전고등법원 판사가 그의 책 '빨대사회'를 통해 대한민국 수사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형사법 전문가인 모 판사는

2024-03-21 19:13:22

"사법절차 지연 개선해야" 한 목소리…검수원복 동력 얻나[검수완박 합헌 1년下]

[파이낸셜뉴스] "수사 기관의 수사 역량을 대폭 축소시키고 효율적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했다." 모성준 대전고등법원 판사가 그의 책 '빨대사회'를 통해 대한민국 수사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형사법 전문

2024-03-21 15:00:49

박정훈 前수사단장 '기록 이첩 보류, 항명 혐의' 오늘 3차 공판

[파이낸셜뉴스]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세 번째 공판이 열린다. 군 당국과 박 대령 측은 2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이날 오전 10시 박 대령에 대한 세 번째 공판

2024-03-21 08:52:20

문재인, ‘父 친일’ 발언 박민식 장관 고소..박 “감수해야 할 영광”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부친을 ‘친일파’라는 취지로 발언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오전 “문 전 대통령의

2023-09-12 16:35:21

野, 외통위 데뷔 김영호 “나가”…與, 오염수 항의피켓 “떼라”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항의피켓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野, '인사청문회 뒤끝' 김영호 퇴장 요구…與, 국회법 내세워 '오염수 피켓

2023-08-23 17:32:50

타다 금지시켰던 민주당, 스타트업 만나 “정책의총서 규제혁신 해법 낼 것”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첨단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산업 규제 혁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원내 전담기구 출범에 이어 현장 방문을 통해 건의사항 등을 청취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책 입법화에

2023-08-03 16:55:43

[기자수첩] 수사준칙 개정, 부작용도 잘 살펴야

"오직 고려해야 할 기준은 국민의 이익이지 정치인이나 수사기관들 입장이 아닙니다." 법무부는 1일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경찰이 고소장을 직접 반려하지 못하게 하고, 검찰이 경찰

2023-08-01 18:01:14

[기자수첩]수사준칙 개정, 부작용도 잘 살펴야

[파이낸셜뉴스] “오직 고려해야 할 기준은 국민의 이익이지, 정치인들이나 수사기관들의 입장이 아닙니다” 법무부는 1일부터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경찰이 고소장을 직접 반려하지 못하게 하고, 검찰

2023-08-01 14:4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