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배상판결 검색결과 총 6628

  • 한동훈, '부실수사' 주장 기자 상대 '1억' 위자료 소송 패소 확정
    한동훈, '부실수사' 주장 기자 상대 '1억' 위자료 소송 패소 확정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장 재직 시절 기자를 상대로 낸 1억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한 전 위원

    2024-06-01 14:51:25
  • SK 오르고, 하이브 떨어지고… 한날 내려진 선고에 엇갈린 주가
    SK 오르고, 하이브 떨어지고… 한날 내려진 선고에 엇갈린 주가

    [파이낸셜뉴스] SK와 하이브의 주가가 5월 30일 열린 재판 결과에 따라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 SK는 선고 직후 주가가 급등해 이틀째 강세를 이어간 반면 하이브는 하락했다.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으로 SK는 경영권

    2024-05-31 16:47:55
  • "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억 재산분할"
    "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억 재산분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000억원 넘는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강상욱·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

    2024-05-30 18:41:05
  • 민희진 손 들어준 법원 "배신 맞지만 배임 아냐"
    민희진 손 들어준 법원 "배신 맞지만 배임 아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아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민 대표는 일단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

    2024-05-30 18:27:42
  • 법원, 민희진 손 들어줬다…"하이브 의결권 행사 안돼"
    법원, 민희진 손 들어줬다…"하이브 의결권 행사 안돼"

    [파이낸셜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아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민 대표는 일단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

    2024-05-30 16:15:18
  •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원 재산분할"…1심 판단 뒤집혀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원 재산분할"…1심 판단 뒤집혀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000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강상욱·이동현 부장판사

    2024-05-30 15:37:41
  • 'MBC 탈북 작가 성폭력 허위 보도' 제보자 1심서 실형
    'MBC 탈북 작가 성폭력 허위 보도' 제보자 1심서 실형

    [파이낸셜뉴스] 허위로 탈북 작가 장진성씨의 성폭력 의혹을 제보한 혐의로 탈북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22일 승모씨(3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

    2024-05-27 16:50:37
  •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업주의 민사상 불법행위 대법 확정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업주의 민사상 불법행위 대법 확정

    [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의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사건을 담당한 시민단체는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

    2024-05-26 12:53:06
  • 장원영 '가짜 영상'으로 '2억5000만원' 번 유튜버 재산 동결
    장원영 '가짜 영상'으로 '2억5000만원' 번 유튜버 재산 동결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억대 수익을 거둔 30대 유튜버의 재산이 동결 조치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최근 정보통신

    2024-05-24 15:45:30
  • 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 전 비서에 8300만원 배상”...충남도 책임도 인정
    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 전 비서에 8300만원 배상”...충남도 책임도 인정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피해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4일 오전 10시 안

    2024-05-24 12:0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