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승낙 받아도, 아동학대 가해자 정보 공개는 위법" 대법

[파이낸셜뉴스] 아동학대 가해자의 실명과 얼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얻었더라도 현행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보도금지의무 위반)

2024-05-29 13:50:58

악의적인 기업 비방에 최소한 제동장치 마련해야

가상 공간에서 도를 넘는 악성 댓글과 사옥 주변의 불법 시위가 만연하면서 기업들의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근거없는 비방으로 기업가치가 삽시간에 추락하는 경우도 있어 법률 개정 등 사회적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재계의 목소리가 커

2024-05-28 18:25:17

서울변호사회 "법무부, 법률플랫폼 관련 실효적 대책 마련해야"

[파이낸셜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법률플랫폼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법무부에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변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는 지난해 9월 26일 법률플랫폼

2024-05-28 15:18:15

"OO대 女중대장"…'훈련병 사망' 지휘관 신상, 온라인서 확산

[파이낸셜뉴스]  최근 한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가운데 이를 지시한 지휘관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2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신

2024-05-28 14:31:47

'기업가치 한순간 추락'..도 넘는 악플, 불법 시위에 속수무책

[파이낸셜뉴스] 가상 공간에서 도를 넘는 악성 댓글과 사옥 주변의 불법 시위가 만연하면서 기업들의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근거없는 비방으로 기업가치가 삽시간에 추락하는 경우도 있어 법률 개정 등 사회적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재

2024-05-28 10:32:16

망막 훼손될 만큼 맞았는데.. 학폭 가해자, 옆 반으로 이동 '2차 가해'

[파이낸셜뉴스]  충남 아산에서 학교폭력을 가한 학생에게 학급 분리 조치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2차 가해가 계속돼 논란이 일었다. '전치 4주' 실명 위기까지 갔던 학폭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월 7일 아

2024-05-27 08:20:38

"국가보훈등록증, 은행 등에서 신분증처럼 활용하세요~"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의 자긍심과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가보훈등록증을 금융거래에도 더욱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보훈대상자들이 금융거래를

2024-05-23 14:55:53

"신용평가체계 혁신" 카카오뱅크, 발명의 날 행사서 특허청장 표창 수상

[파이낸셜뉴스]카카오뱅크가 비대면 모바일 뱅킹 기술과 신용평가체계(CSS) 혁신 성과를 인정 받아 ‘제59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특허청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발명의 날

2024-05-23 10:46:22

"CCTV 없었으면 어떡할 뻔"…태권도 관장 아동학대 '대반전' 진실 드러났다

[파이낸셜뉴스] 세종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어린아이가 관장에게 맞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세종시 어린이 폭행하는 미친 태권도 관장XX’라는 제목의 글이

2024-05-21 06:35:03

'연 최고 8%' 부산은행 아기천사적금

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은 저출산 문제 극복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BNK 아기천사적금(사진)'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BNK 아기천사적금'은 지난해 출시한 결혼특화상품 '너만Solo적금'의 후속 상품이다. 결혼 다음

2024-05-20 18:2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