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인수하겠다" 계속된 거짓말로 돈 가로챈 40대 남성 실형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각지의 헬스장 운영으로 빚을 진 상태에서 새로운 헬스장을 인수하겠다며 거짓말해 수익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지난 14일 사기

2024-02-27 17:18:34

김혜경, 식사제공 첫 재판 출석 "법카 계산 전혀 알지 못했다"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

2024-02-26 16:48:22

층간소음 기준치 초과시 가구당 최고 2800만원 손해배상

신축 아파트의 층간소음이 기준치(49db)를 초과하면 건설사들이 전용 84㎡ 기준으로 가구당 최고 약 2800만원 가량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할 전망이다. 1000가구 규모 아파트의 경우 수백억원에 달해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2024-02-18 18:14:28

 층간소음 어기면 수백억 토해내야...'손해배상 폭탄' 터지나

[파이낸셜뉴스]신축 아파트의 층간소음이 기준치(49db)를 초과하면 건설사들이 전용 84㎡ 기준으로 가구당 최고 약 2800만원 가량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할 전망이다. 1000가구 규모 아파트의 경우 수백억원에 달해 논란이 예상된다

2024-02-16 13:07:10

[임채운의 혁신탐구] 中企 생존 위협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조치가 연장되지 않았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는데, 50인 미만 기업은 2년간 적용을 유예했다. 2024년 들어유예기간 2년 종료가 다가오며 중소기업들은

2024-02-08 18:11:51

[임채운의 혁신탐구] 中企 생존 위협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조치가 연장되지 않았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는데, 50인 미만 기업은 2년간 적용을 유예했다. 2024년 들어유예기간 2년 종료가 다가오며 중소기업들은

2024-02-08 17:12:16

尹 “중대재해처벌법, 사고 줄였다는 결과 없어”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근로자 안전사고를 줄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7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된 데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유예해야 한다고 재

2024-02-07 23:27:53

김주현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 만들 것..필요할 시 PF 지원 확대"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최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 작업을 토대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모범사례를 만들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4-02-06 15:38:11

앞사람 대머리라서 눈부셔…美 콘서트장서 주먹 휘두른 남성

[파이낸셜뉴스] 앞사람 머리에 반사된 조명 불빛 때문에 공연을 제대로 볼 수 없다며 폭력을 행사한 미국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월 31일(현지 시간) 더 미러, 버밍엄라이브 등 영국 매체에 따르면, 버밍엄크라운 법원

2024-02-02 07:50:02

"영탁이 150억원 요구" 주장한 막걸리 업체 대표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트로트 가수 영탁과 상표권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였던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2024-01-19 09:3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