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부실판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 전직 임직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판매수수료를 허위 기재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
[파이낸셜뉴스]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범인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절반 가까운 형량을 감경받았다. 피해자의
[파이낸셜뉴스]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세대 민중 미술작가' 임옥상 화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조은아·곽정한 부장
[파이낸셜뉴스]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모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유미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 강서경
[파이낸셜뉴스] 4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59)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
[파이낸셜뉴스] 성폭행·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송오섭·김선
[파이낸셜뉴스] 필로폰을 10대 여성과 함께 수차례 투약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파이낸셜뉴스] 식당에서 주문한 김밥을 여주인의 남편이 썰었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모욕 및 업무방해
#.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지난해 9월 공부방으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마약류를 유통·투약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로 기소된 10대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고교 2∼3학년에 재학 중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