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 '중형' 선고...법원 "무기력함 느낀다"

[파이낸셜뉴스]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 원인을 제공한 ‘부실 제방공사’ 책임자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법상 한계로 비교적 적은 형량을 선고했다며 탄식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2024-05-31 18:41:27

檢,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에 징역 1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부정청탁 및

2024-05-31 15:41:50

담뱃불로 얼굴 지지고 강제흡연까지..초등생 2명 집단폭행한 청소년, 결국

[파이낸셜뉴스]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2명을 집단폭행한 청소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2024-05-31 14:20:35

中서 제트스키타고 14시간 달려 밀입국한 중국인, 항소심도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제트스키(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인천 앞바다를 건너 밀입국하려 한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차승환 부장

2024-05-31 13:26:39

"차 빼달라" 요구한 女 무차별 폭행, 갈비뼈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 최후

[파이낸셜뉴스]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 갈비뼈를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31일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

2024-05-31 12:09:13

女손님 속옷에 손 넣은 마사지사…"마음에 들어서요"

[파이낸셜뉴스] 체형 교정 마사지를 하다가 여성 손님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만진 마사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

2024-05-31 07:08:19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석방…"최선 다해 무죄 입증할 것"

[파이낸셜뉴스]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구속 163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송 대표는 30일 오후 5시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오늘 22대 국회

2024-05-30 21:02:00

"왜 내 민원에 성의 없이 대응해"...파출소 불 지르려던 20대 남성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 하고 경찰공무원을 때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2024-05-30 17:24:38

연 끊은 며느리 찾아가 "대출 받아 돈 달라"...시아버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지속적인 금전 요구로 인해 관계가 끊겼음에도 아들과 며느리를 수차례 찾아가 금전을 요구한 시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손승우 판사)은 스토킹범죄

2024-05-30 09:56:36

팔씨름에서 지자 친구 얼굴에 주먹 날린 50대男, 결국..

[파이낸셜뉴스]  친구랑 팔씨름을 하다가 지자 주먹을 날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형사8단독 최형준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5·남)에게

2024-05-30 09:3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