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동대문구 소재 빛과진리교회 목사와 훈련조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신앙 훈련'을 명목으로 교인을 폭행, 인분 섭취를 강요하거나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30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정부의 부족한 기후변화 대응 책임을 묻고자 제기된 기후위기 헌법소원, 이른바 '기후소송'의 심판 대상인 기후 관련 법안들은 "위헌이라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28일 정부세종청
[파이낸셜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정부의 부족한 기후변화 대응 책임을 묻고자 제기된 기후위기 헌법소원 이른바 ‘기후소송’의 심판 대상인 기후 관련 법안들은 “위헌이라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
[파이낸셜뉴스] 수십 년 동안 민주당 지지자로 알려진 미국의 원로 배우 로버트 드 니로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형사 재판 평결을 앞두고 그를 맹렬히 비난했다. 드 니로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뿐만 아
[파이낸셜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해 “전쟁에서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법 지켜야 하는데 못해 죄송하다
[파이낸셜뉴스] 유엔 최고 재판소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가자 지구 라파 공격을 즉각 멈출 것을 지시했다. 라파는 이집트와 가자 지구 접경지대로 마지막 남은 피난처다. 이스라엘과 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재차 보석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파이낸셜뉴스] 의정갈등이 넉 달째로 이어지는 가운데 양측은 연일 비판 공세를 이어가며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와 의료계 모두 대화를 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부실한 기후 정책으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헌법소원을 낸 초등학생이 “기후변화와 같은 엄청난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다”고 21일 힘주어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고 낸 의료계의 집행 정지 신청을, 2심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공복리, 즉 사회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면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