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산지 오래됐다던 아내에게 숨겨둔 아이가 있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믿고 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 같아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4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사실을 숨긴 아내와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 묻는

2024-06-14 08:57:16

메디톡스, 식약처 '메디톡신' 품목허가취소 소송 승소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린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메디톡스가 주장한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제조 중단 명령의 취소 요청을 받아들였다. 13일 대전고등법원 제

2024-06-13 15:25:10

상장사 절반 "상법개정 땐 M&A 재검토·철회"… 이사 충실의무 확대 논란

최근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논의되는 상법 개정이 국내 상장사들의 인수합병(M&A) 추진 등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상장기업 153개사(코스피 75개사·

2024-06-12 19:08:25

상법 개정, M&A 발목잡나…상장사 절반은 "재검토"

[파이낸셜뉴스] 최근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논의되는 상법 개정이 국내 상장사들의 인수합병(M&A) 추진 등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상장기업 153개사(코스피 75

2024-06-12 09:09:51

'11만명 개인정보 유출' 4억대 과징금…법원 '정당'

[파이낸셜뉴스] 해킹으로 11만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업체에 부과된 4억원대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에스엘바이오텍이 개

2024-06-10 09:13:13

"즉각 퇴거하라" 스님에 '문자 해고', 법원 "월급 받은 근로자인데...'부당 해고'"

[파이낸셜뉴스] 사찰의 부주지 스님을 근로자로 보면서 부주지 스님에게 문자로 해고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quo

2024-06-09 11:09:44

룸살롱서 접대 받고, 성희롱 한 경찰에 해임 처분은 과하다는 법원

[파이낸셜뉴스]  부하 직원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고 다방 종업원을 성희롱한 경찰 간부에게 해임 처분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A씨

2024-06-07 10:29:15

법무법인 세종, '건설부동산 분쟁 아카데미' 성료[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5월 7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5회차에 걸쳐 '세종 건설부동산 분쟁 아카데미'를 성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세종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명이 발표자로

2024-06-05 16:35:41

'보증금 반환 소송 패소' HUG 항소에 전세사기 피해자들 규탄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금 반환 소송 1심 판결에서 HUG와 임대인이 피해액을 공동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 가운데 지난 3일 HUG 측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HUG 보증보험 취소로

2024-06-04 15:49:17

양도세 산정 기준인 부동산 임대료…법원 "관리비는 포함 안 돼"

[파이낸셜뉴스] 양도소득세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부동산 임대료를 평가할 때,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

2024-06-03 09:4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