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모르는 女집 도어락 비밀번호 누른 男, 결국..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일면식 없는 여성이 사는 집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남성 A씨의 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음주

2024-11-01 06:16:07

체코원전 이의제기 기각..한미 원전동맹 바탕 탄탄대로

[파이낸셜뉴스]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계약에 대한 이의제기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기각됐다. 체코 반독점당국(UOHS)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를 수용해 내린

2024-10-31 18:09:31

전청조 "죄지으면 언젠간 대가 치러"..검찰, '징역 20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28)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024-10-31 14:10:50

태국 여성들과 음란행위 생중계 한 20대 유튜버.."음란물 아니다" 주장했지만

[파이낸셜뉴스] 태국에서 현지 여성들과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내보낸 20대 한국인 남성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

2024-10-30 21:20:33

버스서 손잡이 안잡고 있다 넘어진 승객 "심각한 장애 생겼으니 2억 달라" 소송

[파이낸셜뉴스] 버스에서 혼자 넘어진 승객이 장애가 생겼다며 버스공제조합 측에 2억원 넘는 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4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은 버스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따르면 지난 202

2024-10-30 20:16:30

돈 때문에 친할머니 살해한 20대 남매, "징역 15년형은 너무 무겁다" 호소

[파이낸셜뉴스]  설 연휴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남매가 항소심에서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존속살해

2024-10-30 14:00:19

"10년만 살면 된다"던 김레아…1심 무기징역형 불복 '항소'

[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김레아(27)가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김레아는 구치소에 면회 온 부모에게 “10년만 살다 나오면 돼. 나오면

2024-10-30 08:10:17

신생아 98만원에 사서 300만원에 되팔았다..20대女, 항소심서 형량 늘어

[파이낸셜뉴스]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돈을 주고 넘겨받은 뒤 다른 여성에게 되판 이른바 '영아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친모행세 하며 아기 되팔은 '영아 브로커' 29일 법조계에 따르

2024-10-30 07:02:01

"극한 상황서 수면마취제 의존증 생긴 것" 유아인 측 재판정서 호소

[파이낸셜뉴스]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징역형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 측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다"며 선처를

2024-10-29 13:27:45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2심 항변은?…1심은 징역 1년 실형

[파이낸셜뉴스]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의 항소심 재판이 29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2024-10-29 09:3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