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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교정시설 36개월 대체복무는 합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36개월간 합숙하며 교정시설에서 병역을 이행하도록 하는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대체역의 편입
2024-05-30 21:22:06 -
헌재 “KBS 방송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는 합헌”[파이낸셜뉴스] KBS와 EBS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토록 한 방송법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30일 수신료 통합징수를 금지한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2024-05-30 17:58:28 -
헌재 "文정부서 강화된 종부세 합헌…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옛 종부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2024-05-30 17:07:44 -
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합숙 대체복무…헌재 5대 4로 ‘합헌’[파이낸셜뉴스] 양심적 방역거부자에 대해 36개월간 합숙하며 교정시설에서 병역을 이행하도록 하는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2024-05-30 16:57:25 -
헌재, 첫 검사 탄핵 5대 4로 기각…안동완 검사 파면 면해[파이낸셜뉴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의 탄핵 소추가 이뤄지며 탄핵 심판대에 선 안동완 (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파면을 면했다. 헌재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의
2024-05-30 15:25:33 -
'기후소송' 초 6의 외침…"기후변화 우리에게 해결하라는 것 불공평”[파이낸셜뉴스] 정부의 부실한 기후 정책으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헌법소원을 낸 초등학생이 “기후변화와 같은 엄청난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다”고 21일 힘주어
2024-05-21 18:45:05 -
'기후 헌법소원 2차 공개변론, 초등 6학년 법정 선다'[파이낸셜뉴스] 오는 2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이른바 ‘기후소송’ 제2차 공개변론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직접 법정으로 나선다. 소송을 지원하는 단체 기후미디어허브에 따르면 2차 공개변론에는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2024-05-14 14:56:06 -
홍준표 '사법연수원 동기' 추미애에 "국회의장 할 만하다"[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대해 '국회의장감'이라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13일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나서는 것을
2024-05-13 10:16:51 -
"부모가 몰래 빌린 돈, 자녀가 갚아라"…합헌 판결 나왔다[파이낸셜뉴스] 부모가 자녀 명의로 몰래 빌린 돈을 자녀가 갚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옛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18조 1항 2호에 대한 강모 씨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024-05-02 11:11:10 -
'모래 운동장' 관리 규정 없다며 학생이 헌법소원…헌재 "합헌”[파이낸셜뉴스] 학교에 설치된 마사토(굵은 화강암 모래) 운동장에 대해 별도의 관리 규정을 두지 않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2024-05-02 09: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