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은 재산권 침해"… 반대 주민들 헌법소원 예고

문재인 정부의 8·4공급대책 핵심인 공공재개발 사업이 정권교체기와 맞물려 빨간불이 켜졌다.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던 서울 후보지 주민들이 연대해 올 상반기 중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특

2022-04-11 18:07:11

규제완화 기대에 공공재개발 제동걸리나..반대 주민들, 헌법소원 예고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의 8·4공급대책 핵심인 공공재개발 사업이 정권교체기와 맞물려 빨간불이 켜졌다.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던 서울 후보지 주민들이 연대해 올 상반기 중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하면서

2022-04-11 14:07:39

주민 60% 넘게 동의했지만… 대선 이후 도심복합사업 안갯속

2·4공급대책의 핵심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주민 동의율을 충족한 구역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추가 후보지 선정 일정이 안갯 속이다. 열악한 주거 환경 탓에 공공주도 재개발을 선택해 빠른

2022-03-29 18:07:31

공공주도 재건축 1년째 답보… 재초환 면제에도 후보지 한곳뿐

정부가 지난해 2·4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추진 1년이 되도록 단 한곳의 후보지만 발굴되면서 표류하고 있다. 민간 재건축과 달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면제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에도 '공공주

2022-02-16 18:13:02

"후보지 될 줄 몰랐는데 처분하라니…" 실수요자 구제책 시급

2·4공급대책의 핵심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이 지난해 6월29일로 현금청산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을 못박으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금청산기준일 이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내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새 아파트

2022-02-03 18:15:44

서울에 5만가구 공급 '단비'… 지구지정까진 갈길 멀어[2·4대책 1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중간점검 上]

정부가 지난해 2월 4일 '3080+ 공급대책'을 발표한지 1년이 지났지만, 도심복합사업을 제외한 주요 계획들의 추진 성과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당초 공급 목표인 83만6000가구의 60% 수준인 50만300가구의

2022-02-02 17:55:05

"신통기획 ‘권리산정일’ 후보 공모일 아닌 발표일로 바꿔달라"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의 권리산정 기준일(향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등기상 권리일)을 공모일로 정하자 후보지 일부 주민들이 '과도한 재산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주민은 지난해 정부의 2&

2022-01-16 18:08:47

공공재개발 2차 공모… 도시재생지역도 신청 가능

1차 공모에서 70곳이 넘게 신청하며 흥행에 성공한 정부 주도의 공공재개발이 2차 공모에 들어간다. 1차때와 달리 도시재생지역의 참여가 가능해지고, 공모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은 10%에서 30%로 상향하는 등 '문호는 넓히고, 문턱은

2021-12-29 18:08:16

"도심지 주택공급 확대"… LH, 대형건설사와 공조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4공급대책의 핵심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의 본지구 지정을 앞두고 시공을 책임질 대형건설사와 공조에 나섰다. 도심복합사업은 주민들이 시공사를 직접 추천할 수 있는 만큼 주

2021-12-22 17:49:14

도심 고밀개발 ‘주민동의 ⅔’ 얻어낸 17곳 연내 지구지정 [2·4대책 어디까지 왔나]

2·4공급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복합 사업' 등을 뒷받침하는 법안들이 시행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특히 '도심 고밀 개발' 후보지 중 절반 이상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인 10% 이상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

2021-09-26 18: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