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완식 충남도의원 '일단' 의원직 유지...대법 "절차 문제"

[파이낸셜뉴스]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주려고 시도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식 충남도의원이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대법원이 본안 자체를 판단하지 않은 만큼 향후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

2024-06-07 14:32:05

김종배 시의원 “인천시 출산 정책 기조 변화 필요”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국내 출산율이 0.65명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 출산 정책의 기조가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배 시의원(미추홀구 제4선거구. 국힘)은 인천시 시정질문에서 “2023년 전

2024-06-05 18:10:00

연금개혁 22대 국회로 가면 특위 구성부터 다시 해야

21대 국회 임기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21대 국회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도 "수용해

2024-05-28 18:50:00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정쟁에 맹탕된 21대 국회

[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가 29일로 막을 내리는 가운데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게다가 막판까지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현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각종 민생&

2024-05-27 16:38:31

KEISA, 박건수.설대석.강지성.이규호 등 인재 대거 영입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공식 인가단체인 비영리사단법인 ‘한국전력산업중소사업자협회(KEISA·회장 김지곤)는 24일 회원사 권익 보호와 우호 협력 증진 등을 위해 검찰 출신 인사 등을 대거 인재영입했다고

2024-05-24 10:31:11

"총선 끝난 후 고민"…'전 남편 먹튀 폭로' 필라테스 강사 노예슬 근황

[파이낸셜뉴스] 필라테스 학원 수강료와 강사료 ‘먹튀(먹고 도망가는 행위)’ 후 잠적한 전 남편 A씨를 폭로했던 노예슬 개혁신당 이준석 캠프 시민소통실장의 근황이 공개됐다. 지난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경기도 화

2024-05-23 21:55:21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항소심도 무죄.. 허위 당원 공모 증거 없어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에 대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2024-05-23 13:00:21

도지사 관사가 대중 품으로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관사가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해 지역의 새로운 문화관광 자산으로 거듭났다. 21일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도지사 관사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한 ‘하얀양옥집’ 개관식이 열

2024-05-21 15:43:00

'선거법 위반 혐의' 하윤수 부산교육감 2심도 당선무효형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2024-05-08 15:39:48

"예비후보자 공약집 무상 배포도 불법 기부" 대법

[파이낸셜뉴스]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불법 기부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150

2024-05-03 13:2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