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하윤수 부산교육감 2심도 당선무효형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2024-05-08 15:39:48

"예비후보자 공약집 무상 배포도 불법 기부" 대법

[파이낸셜뉴스]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불법 기부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150

2024-05-03 13:29:06

감사원, 선관위 ‘고용세습’ 수사의뢰..“사무총장 아들 세자라 불러”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30일 중앙·지방선거관리위원회의 ‘고용세습’을 적발해 수사의뢰를 했다.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간부까지 자녀 채용 청탁이 다수 드러났다. 관행적으로 용인해왔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다.

2024-04-30 16:10:40

"경기도 포기 정당" "부산도 안전하지 않다" 다음 선거 우려하는 국힘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25일 22대 총선 참패 원인 분석을 위해 개최한 토론회에서 당의 선거 전략 부재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

2024-04-25 15:02:50

'동료 의원에 금품' 박광순 성남시의장 의원직 상실

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광순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2024-04-17 18:11:42

"한 표 달라" 동료시의원에 금품 제공, 성남시의회 의장.. 의원직 상실

[파이낸셜뉴스] 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광순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

2024-04-17 15:09:37

"의사를 악마화하는 한국사회… 우리가 수련을 포기한 이유"[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를 포기하는 것은 수련의 질이 낮고, 전문의로서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4-04-16 18:29:16

이재명 당대표 연임 힘실린다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머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직 연임의 필요성이 친명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가 총선 압승으로 당을 완전 찐명계로 재편한 만큼 차기 유력한 당내 대선주자로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당

2024-04-16 18:07:43

'이재명 당 대표 연임설' 솔솔..."정무적 판단만 남았다"

[파이낸셜뉴스]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머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직 연임의 필요성이 친명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가 총선 압승으로 당을 완전 찐명계로 재편한 만큼 차기 유력한 당내 대선주자로 자리매

2024-04-16 15:47:58

전공의들 "의대 2000명 재논의, 수련환경·면책특권 개선해야"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를 포기하는 것은 수련의 질이 낮고, 전문의로서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빌딩에서 기

2024-04-16 14:3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