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가정폭력이 아니라서… 방치된 교제폭력 피해자들

사귀던 사람이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 당하는 '교제 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인들 끼리의 폭행 사건은 살해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도 현행법은 형법상 폭행죄나

2024-05-14 18:10:55

살인까지 발전하는데...대한민국은 '교제 폭력' 사각지대

[파이낸셜뉴스] 사귀던 사람이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 당하는 '교제 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인들 끼리의 폭행 사건은 살해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도 현행법은

2024-05-14 15:12:37

청소년 도박 사범 1035명 검거…초등학생도 포함

[파이낸셜뉴스]경찰이 청소년 도박 사범 1035명을 검거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

2024-04-25 10:48:37

홍익표 "與, 전세사기법 반대는 총선 민의에 반하는 행동"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총선 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내달 5일 본회의를 열어

2024-04-25 10:18:18

전 남친 폭행에 여대생 숨졌는데.. 가해자, 몇 시간 만에 풀려났다

[파이낸셜뉴스]  간호사를 꿈꾸던 대학생이 자취방에 침입한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숨졌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폭행과 사망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며 가해자를 풀어줬다. 16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24-04-17 06:43:36

목에 쇠사슬 감은 채 때렸다..동생 폭행한 친형, 형사처벌 피한 이유

[파이낸셜뉴스] 알코올 중독인 50대 동생 목에 쇠사슬을 채우고 폭행한 60대 친형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2024-04-01 06:12:51

의대증원 ‘4번째’ 가처분 심문...법리 공방 ‘팽팽’

[파이낸셜뉴스]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4번째’ 법정공방이 29일 벌어졌다. 변론은 지난번 심문과 대동소이하게 진행됐는데, 이번 4번째 가처분에서 신청인 중에는 수험생도 있었다. ‘의대생 증원’을 두고 정부와

2024-03-29 17:43:53

남편 잃고 시아버지마저..故이선균이 언급했던 며느리 전혜진

[파이낸셜뉴스] 배우 고(故) 이선균씨의 부친이 아들을 잃은 후 3개월 만에 별세했다. 이씨의 아내인 전혜진씨(48)가 평소 시아버지와 각별했던 것으로 알려져 주변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27일 전씨

2024-03-28 06:20:02

기관장 성폭력시 재발방지책 1개월내 제출해야...불이행시 과태료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방지 및 피해

2024-03-26 15:45:16

야단쳤다고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 '가정폭력' 주장했지만..

[파이낸셜뉴스]  야단을 맞았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1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의 양형 의

2024-03-26 06: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