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판례' 꺼내 든 조국… 대법서 반전 이끌어 낼까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상고심 제출 서류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판례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

2024-04-25 18:26:55

[단독] 조국, 상고이유서에 '김관진 판례' 적시…대법서 반전 나오나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상고심 제출 서류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판례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서

2024-04-25 15:07:06

광주광역시, 신임 감사위원장에 임태형 감사원 부감사관 임명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신임 감사위원장에 임태형 감사원 부감사관을 임명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임태형 감사위원장은 감사원 7급 공채 출신으로 행정안보감사국, 감찰담당관실, 특별

2024-04-24 10:14:38

"체조선수 성폭력 늑장수사"…美정부, 피해자에 1900억 지급 합의

[파이낸셜뉴스] 미국 체조 국가대표팀 주치의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연방수사국(FBI)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미국 정부가 총 1억달러가 넘는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법무부는 23일(현지시간) 체

2024-04-24 08:50:46

민주, '이화영 술판 회유' 고리로 檢 파상공세 "국정조사·특검해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 술판 회유' 주장과 관련해 검찰 총공세에 나섰다. 검찰 때리기를 통해 신뢰도를 흔들고 자당의 사법리

2024-04-18 16:25:44

[손성진 칼럼] 좌파의 도덕군자 코스프레

좌파들이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이유는 그들이 그 도덕을 앞세워 먹고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불의에 맞서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일한다는 도덕적 프로파간다에 국민 일부는 멋모르고 열광하고 추종했다. 권력과 탐욕에 집착하는 타락

2024-04-01 18:28:44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장 등 정부 10개 개방형 직위 채용

[파이낸셜뉴스]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4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2024-04-01 10:31:23

우주개발 5대 임무에 올해 9923억 투입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해 올해 우주탐사, 우주수송, 우주산업, 우주안보, 우주과학 등 5대 우주임무에 9923억원을 투자한다. 2032년 달 착륙을 위한 달 탐사 개발을 착수하고, 차세대발사체를

2024-03-28 10:29:53

속도내는 중국축구계의 사정 작업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에서 10개월 째 구속 상태인 한국 국가대표 손준호의 사법 처리 문제도 속도를 낼까" 최근 중국 축구협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뇌물 수수 등 부패 혐의 조사와 법원 선고가

2024-03-20 16:59:45

민주 "정준호 공천 유지...박지원 '조국당 명예당원' 발언 부적절"[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경선 부정' 의혹이 제기된 정준호 광주 북구갑 후보의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정원장 출신의 박지원 후보(전남 해남·완도·진도)의 '조국혁신당 명예당원' 발언에 대해

2024-03-20 00: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