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관리·감독 소홀' 대신증권 2심서 감형... 2억원→1억원

[파이낸셜뉴스] 라임펀드 판매 과정에서 직원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 소홀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대신증권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2부(김지숙

2024-04-30 15:24:15

맥주병으로 20대女 내려친 40대男..변호인 "법 없이도 살 착한 사람"

[파이낸셜뉴스]  식당 밖에 나가서 흡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을 맥주병으로 내려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 맹현무 판사 심리로

2024-04-30 07:05:27

"바지 안으로 손이 들어와 '아빠 아니구나'했다"..딸의 고백에 25년 절친 신고

[파이낸셜뉴스]  40대 아버지가 "25년지기 친구가 내 딸을 성추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은 친구가 10대 딸을 성추행했다는 피해 아버지의 사연

2024-04-28 11:03:23

'김관진 판례' 꺼내 든 조국… 대법서 반전 이끌어 낼까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상고심 제출 서류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판례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

2024-04-25 18:26:55

7살 딸 앞에서 엄마 폭행한 아빠…공탁금으로 감형

[파이낸셜뉴스] 7살 딸이 보는 앞에서 전처 얼굴 뼈가 부러지도록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했지만, 피고인이 공탁금 3000만원을 내걸었다는 게 주된 이유다. 24일 의정부지법 제2형

2024-04-25 06:30:28

화염병 등으로 명도집행 막은 사랑제일교회 신도들...항소심서 감형

[파이낸셜뉴스]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명도집행(불법 점유된 건물을 강제로 비우는 절차)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

2024-04-23 15:31:05

모텔 투숙객 236명 불법 촬영한 중국인, 2심서 감형받았다

[파이낸셜뉴스] 숙박업소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중국인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이영광 안희길 조정래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midd

2024-04-18 18:32:54

꼼수공탁에 관대한 판결 여전… 스쿨존 참사 이대론 못막는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4년이 됐지만 관련 사고가 연평균 5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사망사고임에도 사건별로 실형이 5년 이상 차이가 벌어져 처벌의 일관성이

2024-04-18 18:24:01

반복되는 스쿨존 참사... 오락가락 처벌도 논란

[파이낸셜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4년이 됐지만 관련 사고가 연평균 5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사망사고임에도 사건별로 실형이 5년 이상 차이가 벌어져

2024-04-18 15:01:26

70대 女종업원 강간살해 30대, 항소심서 감형받은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모텔 종업원인 7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2024-04-17 16:3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