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공형 일자리 참여자는 근로자 아냐"

공공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일한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지원사업 중 사고를 당해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2024-04-07 19:33:04

'쓰레기 줍기' 공공일자리 참여했다 사고로 사망한 노인...법원 "근로자 해당 안돼"

[파이낸셜뉴스]공공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일한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지원사업 중 사고를 당해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유족이

2024-04-07 12:54:21

알뜰주유소 가려고.. 도로 한복판서 급정거한 트럭

[파이낸셜뉴스]  알뜰주유소를 이용하기 위해 도로 한복판에서 급정거를 한 트럭 운전사가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3월 31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는 '주유소 가려고 도로 한복판에 멈추면 되나요?'라는 제

2024-04-01 10:35:04

"생각만 해도 울컥"..고속도로 갓길을 위태롭게 걷던 할머니, 무슨 일?

[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 갓길에서 위험하게 혼자 길을 걷던 할머니가 무사히 구조된 사연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고속도로 갓길을 홀로 걸어가시던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2024-03-21 07:34:46

영도고가교 안전진단 'D등급'… 부산시 보수 작업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은 영도고가교가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종합등급 D등급으로 평가돼 보수·보강 작업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종합등급 D등급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

2024-03-20 19:21:59

영도고가교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보수·보강 조치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은 영도고가교가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종합등급 D등급으로 평가돼 보수·보강 작업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종합등급 D등급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midd

2024-03-20 11:03:55

강남 한복판에서 차량 7대 연쇄 추돌 ..5명 병원 이송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차가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총 7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18일 강남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쯤 강남구 양재대로 구룡터널 교차로 인근에서 A씨(8

2024-03-18 05:24:14

"눈을 의심했다 실화냐"..고속도로 한복판 차에서 내린 두 여성이 한 행동 [영상]

[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운 뒤 운전대를 바꿔 잡은 중년 여성들의 모습이 공개돼 비난을 받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조만간 큰 사고 칠 아줌마들‘이라는 제목으로 영상 한 편이 올라왔

2024-03-04 16:26:45

외제차 3대 삼단봉으로 '퍽퍽'..경찰서 유치장 문까지 부순 50대, 이유가

[파이낸셜뉴스]  집행유예 기간 중 호신용 삼단봉으로 주차된 차량과 집주인 소유 가전제품 등을 파손하고 경찰서 유치장 문까지 부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

2024-02-29 07:27:10

'명절 앞두고 날벼락' 전통시장서 차량 돌진…2명 중상·2명 경상

【파이낸셜뉴스 김제=강인 기자】 설 명절을 앞둔 8일 전북 김제 한 전통시장에서 승용차가 행인 등을 덮쳐 4명이 다쳤다. 김제경찰서와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1분께 김제시 요촌동 전통시장에서 A씨(60대)가

2024-02-08 17: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