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습공탁' 방지 등 피해자 위한 7대 정책 추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감형을 노리고 선고 직전 법원에 금전을 공탁하는 이른바 '기습 공탁' 행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법무부는 편법 공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

2024-05-16 14:56:35

KC인증 없는 유모차·장난감·온수매트 등 알리서 직구 못한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어린이 완구, 유모차, 전기온수매트, 배터리,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에 밀접한 80개 품목이 국내 반입 금지 대상이다.  알리익스

2024-05-16 13:44:49

"당신 딸 별일 없길 바란다면"..선생에게 협박 편지 보낸 학부모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협박성 편지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사안을 ‘교육 활동 침해’로 판단하고 형사 고발 등의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3개월째 조치가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2024-05-15 22:11:29

카카오, UN 행사에서 기술 기반 인권경영 사례 발표

[파이낸셜뉴스] 카카오가 UN 행사에서 인권 경영을 위한 AI 기술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 13일부터(현지시간) 이틀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동북아시아

2024-05-15 12:13:41

바이든 '中 때리기'… 中경제 견제·대선 승리 겨냥한 승부수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노동자 표심을 잡기 위해 노력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와 반도체, 친환경 제품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규모 보복관세를 매겼다. 외신들은 이번 인상의 경제적 여파가 미미하다며 상

2024-05-14 21:36:22

선거 앞둔 바이든, 핵심 중국산 수입품에 '철퇴'

[파이낸셜뉴스]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노동자 표심을 잡기 위해 노력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와 반도체, 친환경 제품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규모 보복관세를 매겼다. 외신들은 이번 인상의 경제적 여파

2024-05-14 20:26:02

[fn사설] 라인 사태, 국익 최우선이나 기업결정권 존중을

라인 사태가 확산 일로에 있다. 일본에서 가장 많이 쓰는 네이버의 메신저 앱인 라인 지분을 매각하라고 일본 정부가 압박한 데서 촉발된 라인 사태는 민간기업들의 경영권 분쟁 차원에서 벗어났다. 일본 정부가 민간기업의 지분 문제와 경영

2024-05-14 18:06:27

[기자수첩] 네이버는 시누이가 더 밉다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이 있다. 면전에 대고 욕을 하는 사람보다 겉으로 위해 주는 척하는 사람이 더 얄밉다는 의미다. 지금 네이버가 처한 상황에 딱 맞는 말이 아닐까 싶다. 시어미가 일본 총무성이라면

2024-05-14 18:06:18

[기자수첩]네이버는 시누이가 더 밉다

[파이낸셜뉴스]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이 있다. 면전에 대고 욕을 하는 사람보다 겉으로 위해 주는 척하는 사람이 더 얄밉다는 의미다. 지금 네이버가 처한 상황에 딱 맞는 말이 아닐까 싶다. 시어미가 일

2024-05-14 10:35:57

KISA, 가명정보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가명정보 제도 이해 및 활용 역량 강화 등 이용 저변 확산을 위한 연중 단계별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KISA는 2020년 8월 데이터 3법 시행 후 가명정

2024-05-14 09:5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