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판례' 꺼내 든 조국… 대법서 반전 이끌어 낼까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상고심 제출 서류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판례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

2024-04-25 18:26:55

[단독] 조국, 상고이유서에 '김관진 판례' 적시…대법서 반전 나오나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상고심 제출 서류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판례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서

2024-04-25 15:07:06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2심도 무죄…"범죄 증명 안돼"

[파이낸셜뉴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

2024-04-23 15:29:39

이병기 등 박근혜정부 고위인사들 '세월호 특조위 방해' 항소심 결론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22~26일) 법원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사진) 등 박근혜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2024-04-21 18:38:27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노동조합 및 노

2024-04-21 14:07:34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비서실장, '조민 포르쉐' 발언 가세연 항소심 결론[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2~26일) 법원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급

2024-04-21 12:06:22

민주, 사무총장 이하 정무직 당직자 일괄 사의…“재정비 차원”

[파이낸셜뉴스]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이하 정무직 당직자들이 19일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총선 승리 후 당을 재정비한다는 취지에서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4-04-19 09:23:21

민주, '이화영 술판 회유' 고리로 檢 파상공세 "국정조사·특검해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 술판 회유' 주장과 관련해 검찰 총공세에 나섰다. 검찰 때리기를 통해 신뢰도를 흔들고 자당의 사법리

2024-04-18 16:25:44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2심 시작..."고발장 작성 안 해"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경미

2024-04-17 14:00:59

'공석 3개월째' 공수처장 임명은 언제쯤...'고립무원' 공수처

[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범야권이 압승하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인정 쇄신을 예고하면서 수개월째 공석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장 임명이 더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장 공백으로 '채상병 사

2024-04-15 15: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