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후정책으로 기본권 침해"…헌재서 아시아 첫 기후소송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3일 첫 공개 변론을 열었다. 시민들로 구성된 청구인 측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대응이 기본권을 제한했는지 여부를 두고 공

2024-04-23 17:15:16

윤희근 경찰청장, '흉기 피습' 경찰관들 위문

[파이낸셜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22일 광주 조선대병원 등을 찾아 '광주 흉기 난동' 사건으로 부상을 입은 경찰관들을 위문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A경감 등 3명은 지난 19일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피

2024-04-22 16:41:44

의-정 대화, 국회 중재로 대타협 모색해야

[파이낸셜뉴스] 두 달이 넘어가는 의료 공백 사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야권 압승 여당 참패로 끝난 4·10 총선이 분기점이다. 정부는 민심을 살피면서 갈등 장기화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모양새다. 병원 이탈 전공

2024-04-12 15:46:03

의협 비대위 "의대증원 즉각 중단..원점 재검토해야"

[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총선을 통해 증명된 국민의 진짜 여론을 정부는 받아들이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권

2024-04-12 15:22:16

김은혜 "민주당, 사익에만 집착..개헌 당하는 건 막아달라" [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김은혜 경기 분당을 국회의원 후보는 9일 "야권에 의해 개헌을 당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둔 이날 김은혜 후보는 국민의힘 경기도 공동선대위원장

2024-04-09 23:07:52

헌재로 가는 ’의대 증원’ 법적 분쟁,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법조 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대생, 전공의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연이어 각하됐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법정 갈등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의료계는 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해 불

2024-04-07 13:51:11

안식일 면접 거부한 로스쿨 수험생.. 대법 "불합격 취소하라… 차별 위법"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면접 일정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한 수험생이 이의를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수험생의 불이익 정도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 때문에 발생하게 될 공익 제한 보

2024-04-04 18:02:42

'인식일'이라며 면접 일정 바꿔달란 수험생, 재림교 신도였다..대법원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응시자가 종교적인 이유로 면접 일정 변경을 요청했는데, 이를 거부하고 불합격 처리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수험생의 기본권 침해로, 불합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

2024-04-04 14:25:55

"'종교적 이유' 면접 거부한 로스쿨 수험생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대법

[파이낸셜뉴스]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면접 일정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한 수험생이 이의를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수험생의 불이익 정도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 때문에 발생하게

2024-04-04 13:48:44

대한상공인당 "與野 불량정치, 리콜 요구해야"...민생공약 제시[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인당이 4일 여야 정당을 모두 비판하며 빅텐트를 기반으로 한 정치개혁·의료개혁 방안과 민생공약을 내놨다.  정재훈 대한상공인당 대표는 이날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

2024-04-04 09: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