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검색결과 총 6348

  • 홍준표 시장 '밤낮없이 시장 무고 시민단체는 해산해야'
    홍준표 시장 '밤낮없이 시장 무고 시민단체는 해산해야'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참여연대가 자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 일부 시민단체 사람들은

    2024-05-28 14:09:19
  • 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 전 비서에 8300만원 배상”...충남도 책임도 인정
    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 전 비서에 8300만원 배상”...충남도 책임도 인정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피해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4일 오전 10시 안

    2024-05-24 12:07:36
  •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항소심도 무죄.. 허위 당원 공모 증거 없어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항소심도 무죄.. 허위 당원 공모 증거 없어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에 대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2024-05-23 13:00:21
  •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본격화…황운하 "검찰이 사건 조작"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본격화…황운하 "검찰이 사건 조작"

    [파이낸셜뉴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

    2024-05-21 18:28:08
  • '윤석열 선거법 위반 신고' 경실련 경찰 출석 조사
    '윤석열 선거법 위반 신고' 경실련 경찰 출석 조사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전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신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경찰에 출석했다. 경실련은 13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2024-05-13 17:26:26
  • "공천받게 해주겠다" .. 1억원 챙긴 전직 기자 재판행
    "공천받게 해주겠다" .. 1억원 챙긴 전직 기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지난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자로 단수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낸 전직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전직 기자 김모씨를 공

    2024-05-10 21:01:06
  • "쥴리라는 증거, 사진 한장이 전부?" 檢 질문에..의혹 제보자 "현재로서는.."
    "쥴리라는 증거, 사진 한장이 전부?" 檢 질문에..의혹 제보자 "현재로서는.."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쥴리'와 동일 인물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지난 7일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 안해욱 전 한국

    2024-05-08 21:38:06
  • 사전투표소까지 차량 편의 제공한 40대 울산지검에 고발돼
    사전투표소까지 차량 편의 제공한 40대 울산지검에 고발돼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들이 투표하도록 차량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40대 A씨를 8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4월 6일 마을회관에

    2024-05-08 16:04:15
  • '선거법 위반 혐의' 하윤수 부산교육감 2심도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혐의' 하윤수 부산교육감 2심도 당선무효형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2024-05-08 15:39:48
  • "예비후보자 공약집 무상 배포도 불법 기부" 대법
    "예비후보자 공약집 무상 배포도 불법 기부" 대법

    [파이낸셜뉴스]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불법 기부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150

    2024-05-03 13:2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