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장관 "항상 법에 따라 공무 수행"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2024-04-29 16:00:01

'의붓어머니 살해' 40대 아들 1심 징역 35년에 검찰 항소

[파이낸셜뉴스] 계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죽은 친아버지 고향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붓아들이 1심 재판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2024-04-29 14:26:37

'대치동 마약음료 사건' 2심 선고… 오재원 전 프로야구 선수 1심 재판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4월 29일~5월 3일) 법원에서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미성년자에게 마시게 하고 학부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2심 선고가 나온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의 마약 투약 혐의

2024-04-28 18:20:37

'마약 투약 혐의' 오재원 1심 첫 재판 시작[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4월 29일~5월 3일) 법원에서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미성년자에게 마시게 하고 학부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2심 선고가 나온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

2024-04-28 13:50:53

"전 연인 에세이 출판금지 해달라"…백윤식, 1심 이어 2심도 승소

[파이낸셜뉴스] 배우 백윤식씨가 과거 교제했던 연인의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백숙종·유동균 부장판사)는 25일 백씨가 전 연인

2024-04-25 15:41:08

"매우 억울해"...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특정 업체를 지정해 소속 공무원에게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맺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 넘겨진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법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제5단독(이석제 부장판사)은 25

2024-04-25 15:23:31

'강제추행' 임옥상 "작품 철거 등 사회적 형벌 받고 있어" 선처 호소

[파이낸셜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세대 민중 미술작가' 임옥상 화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조은아·곽정한 부장판사)는 24일

2024-04-24 17:40:22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도 사형 구형…"참작할 사정 없어"

[파이낸셜뉴스] '신림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2024-04-24 17:24:06

"조민 빨간색 포르쉐 탄다" 주장했던 강용석, 항소심 무죄 선고 후 판사가 한 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방송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midd

2024-04-23 15:51:42

수원지검 초임 검사, 경찰 주취폭행 혐의로 입건

[파이낸셜뉴스] 수원지검 초임 검사가 술에 취한 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1일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A검사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A검사는 지난 21

2024-04-23 14:54:55